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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1. 건강증진과-13193(2016.6.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검토의견

조항(내용)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 토 의 견	비 고
제4조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	□ 한강둔치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매점 운영업체들은 서울시에 하천점용료를 납부하고 각 개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식품접객업 등 관련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음. □ 우리시와 체결한 「매점 운영 사업계약서」와 달리하여 주류 판매를 제한할 경우, 운영업체의 적극적인 반발이 예상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 ※ 한강공원 매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청구이의 소」가 제기되어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강전근		운영총괄과장	07/04 나원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03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