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제120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1. 제120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한 후 재심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규제사무	심사결과	권고내용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 제7조	수정의결	붙임참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 제45조 제5항	원안의결	붙임참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 제45조 제6항	원안의결	붙임참고

붙임 : 제120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도영		규제개혁팀장	代남궁눌		법무담당관	07/0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owkd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