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실무사무관		오염총량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결재
최형준		정병권	07/04 안대희
협 조

	명에 의하여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7. 1 .
보 고 자 : 오염총괄팀 실무사무관 최형준

보       고       내       용

일    시

2016.7.1.(금) 13:00~16:30

건    명

2016년 비점오염저감사업 집행률 제고 회의(환경부 주관)

내용

○ 출장목적 : 2016년 비점오염저감사업 집행률 저조에 따른 제고방안 논의

○ 출장장소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6동 710호(회의실/유덕사무관주관)

○ 참 석 자 : 물순환정책과장 안대희, 오염총괄팀장 정병권, 실무사무관 최형준

○ 출장결과

- 2016년 비점오염저감사업(양평 1유수지 CSOs) 집행률 제고 방안

► ‘16년 예산은 공사착공 후 기성에 따라 사업비 100% 집행(단, 국비는 조기 집행)

※ 환경부 설계 승인(진행중) 후 8월 공사착공 준비(‘16년 예산 : 시비 70억, 국비 15억)

- 2016년 비점오염저감사업(양평 1유수지 CSOs) 국비 추가 지원예정

► 집행이 저조한 시·도 예산을 서울시에 추가지원 : 총 35억(기존 15억 + 추가20억)

- 서울시 비점오염저감사업(CSOs 저류조 설치) 지속적으로 국고지원 건의

► 구의 CSOs 저류조 국고신규사업 선정 등 CSOs 저류조 사업에 대해 연차적 국고지원 요청

※ 연차별 국고지원 요청액                                       (단위 : 억원)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24
836	15	95	102	21	98	505
저류조	양평	구의, 양평	구의, 양평, 응봉	응봉, 휘경	응봉, 휘경, 신도림	휘경, 신도림, 탄천, 잠실

비  고

○ 붙  임 : 비점오염저감사업(CSOs 저류조 설치) 국고지원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