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통계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지반과-4424(2016.7.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요구자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실)와 관련하여 장애인연금법(제18조) 및 하위법령(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최근3년간 연도별 이의신청 붙임 양식에 의거‘16.7.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연금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조항

- 장애인연금법 제18조(이의신청)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이의신청)

나. 장애인연금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

- 장애인연금법의 지급결정이나 그 밖에 이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장애등급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이의신청이므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이의신청에 해당안됨.

붙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건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연금 담당부서)
주무관							지미애			장애인재가복지팀장					代김종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04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53						/전송			2133-0839					/	meae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