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결재
유지현		최승호	07/04 서상범
협 조
	주무관			김경순

	명에 의하여 2016. 6. 30. 세계의 자치법규 연구와 관련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 7. 4.
보 고 자 : 직 행정6급 성명 : 유지현

보       고       내       용

일    시

2016. 6.30. 14:00 ~ 18:00

건    명

출장결과 보고서(6.30.)

내용

□ 출장 개요

◦ 장  소 : 서울연구원(서초구 소재)

◦ 출장자 :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주무관 유지현

◦ 내  용 : 뉴욕시 자치법규(자치헌장 등 37권)에 대한 연구

<주요 연구 내용>

○ 뉴욕시 자치법규의 분야 중 우리시 현안과 접목할 수 있는 주제 발굴

- 자치헌장 조례 제정, 안전, 민관협치, 청년정책, 주택공급, 일자리 등

○ 우리시 자치법규와 차이점 등을 파악하여 우리시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활용

※ 원서 번역 선행 필요

□ 협의 내용

◦ 서울연구원 상시과제로 선정되어 연구 가능한 주제인지 협의

- 원서로 번역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 등으로 연구의 어려움이 있어

다른 기관을 알아보거나, 원서 번역 이후 재논의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