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관련 질의사항 회신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6424호(2016.22.)와 관련입니다.

2.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1) 민원관련 질의

① 주민의견 조사기간을 45일(1회 연장 가능 15일)로 등기우편 발송을 3회로 정한 것은 정비사업 찬성 측에 유리한 사항이 아닌지

② 우편조사, 직접방문 제출이 신뢰도가 낮으므로 현장투표로만 주민의견조사를 변경할 수 있는지

③ 무효 의견서에 대한 보완기회를 부여하여 찬성 측에 유리하게 하는지

2) 자치구 질의

① 국,공유지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는지와 국유지의 경우 관리청이 다를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식

② 정비구역의 해제요청 이후 해제동의서 추가징구 등의 보완은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 바, 해제요청이 동의율 미달로 반려처분된 이후에 기존 동의서는 재사용하고 부족분의 동의서만 추가 징구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재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1)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 안내서는 정비사업 찬/반 여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투표의 방법 및 기간을 정한 사항으로 귀 구에서 정비구역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절차와 방법을 일부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나,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찬성자수 산정방법 등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민원관련)

2) 국,공유지의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산정하고,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요구를 할수 있으며,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없어 당초 제출한 신청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구청질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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