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5262
결재일자	2016.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4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과장		일자리노동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허준	강석		유연식		류경기		07/03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노동정책팀장					노수임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6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권미경의원 외 12명의 발의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정경위

○ 2016. 4.21.  권미경의원 외 12명 발의

○ 2016. 6.20.  제26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016. 6.27.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

2		제정이유

○ 청소년의 노동 인권 존중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을 통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추진(안 제5조)

○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안 제7조)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 추진 및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안 제8조, 제9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을 통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청소년은 노동법상 특별 보호 대상이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대우 등 기본적인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약 근로자인 청소년의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 필요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5		향후일정

○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6. 7. 8

○ 공포 및 시행              : 2016. 7.14

붙임 : 1.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