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567
결재일자	2016.7.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교류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안정연	이양섭	김진용		07/01 김태형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도시건축 문화 선진화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16년  6월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8호	■	□

도시건축 문화 선진화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국내외 도시건축 전문가 등과 도시건축 문화교류 및 세미나를 통해 서울 건축문화를 널리 알리고 선진화에 토대를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도시건축 문화 선진화 계획

□ 서울&부산·제주 도시건축 정책 교류 세미나

❍ 교류대상 : 부산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 목    적 : 국내 타시도와 도시,건축 정책 교류

❍ 추진일정 : 2회

일 자	’16.5.3(1차)	’16.5.13(2차)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제2별관 회의실)	부산광역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실)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4,271천원

❍ 전용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도시경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서울시 도시건축 문화 선진화 사업	사무관리비 (201-01)	408,390	-	4,271	404,119
			행사실비보상금 (301-09)	-	4,271	-	4,271

❍ 전용사유

- 서울시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건축가를 활용한 총괄건축가 제도 등을 도입, 서울시의 모든 도시건축 사업 등에 적극적인 자문과 참여로 도시건축 정책의 활성화와 건축의 공공성 향상에 기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 등에서 서울시의 주요정책 및 추진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민간전문가의 전문지식 습득기회를 요청한바, 불가피하게 도시건축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 도시건축 문화 선진화 사업 운영예산 일부를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붙임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2. 도시건축 정책 교류 세미나 추진 계획(방침) 1부.

3. 예산전용내역서 1부.

4. 제주-김포 항공기 결항 근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