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8236
결재일자	2016.7.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은경		한병연	07/01 이성재
협조	시설보수과장		강병수
	지방공업사무관대우		김용찬

센터 업무 관련 방문차량 주차요금 감면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06

중랑물재생센터

센터 업무 관련 방문차량 주차요금 감면 계획

센터 업무(위탁·공사·용역·납품·수리 등) 관련 방문차량 주차요금 감면으로 민원해소 및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주차요금 징수현황

▢ 승용차 주차요금 징수현황(6월 기준 작성)           (단위:대,원)

승용차 이용대상	차량수	주차단가	월징수액
계	262		5,040,000
유관기관(SR센터, 자동차검사소, GS건설 및 협력사, 서울공무직지부, 게스트하우스, 노숙인시설협회, 서울시립대) 차량	150	2~3만원/월 1만원/주	3,400,000
위탁(분뇨·탈수) 시설 차량	12	3만원/월 1만원/주	360,000
센터 공사·용역·납품·수리차량	44	3만원/월 1만원/주	1,190,000
체육시설 이용자 차량	40	3시간 무료, 초과 10분당 300원	20,000
정문·남문 통과차량	10	1천원/회	10,000
센터 견학·행사방문 및 공무수행 차량	6	1만원/월	60,000

※ 관리과-10208(2015.7.29.)「부설주차장 관리·운영 계획」에 따라 2015.8월부터 직원 주차요금 징수

2		문제점

▢ 난지․서남․탄천의 경우 업무 관련 방문차량(승용차 포함)의 경우 일체 주차료를       면제하고 있어 각 센터별 주차요금 차등 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 센터 업무 관련 차량 출입시 화물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면제, 승용차를 이용한 업무 관련 방문차량의 경우 주차요금 징수.

▢ 승용차 이용시 센터 업무 관련 방문차량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불명확.

3		주차요금 조정 계획

▢ 센터 업무 관련 방문 승용차 주차요금 감면

○ 승용차 주차요금 감면대상(월기준: 62대, 161만원)

• 센터 업무 관련 위탁, 공사, 용역, 납품, 수리 차량

• 센터 견학․행사방문 및 공무수행 차량

▢ 개선효과

○ 각 센터별 주차요금의 차등 적용에 대한 민원 해소 및 요금 징수의        형평성 확보

○ 센터 업무 처리를 위한 승용차 이용시 주차료 징수에 따른 업체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업무처리의 공정성 확보

▢ 조치사항

○ 승용차 이용시 센터 업무 관련 방문차량의 경우

• 1주일 이상 주차시 ‘차량등록증 사본’과 ‘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에          ‘공무원(발주감독)의 확인(서명)’을 받아 정문 경비실에 제출

• 1주일 미만 주차시 각과 ‘무료주차대장 기록’ 후 ‘서무주임 무료

주차권 발급’

○ 각과 서무주임에게 무료주차권 100매 배부.

○ 기결제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여 환불 조치.

○ 센터 관련 업무 목적 외 주차차량 허위등록 여부 확인시 해당         차량을 즉시 출차시키고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여야함.

▢ 주차요금 감면 시행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부터

붙임  1. 주차요금 감면 대상 1부.

2. 주․월 주차요금 감면 신청서 1부.

3. 일일 무료 주차차량 기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