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도로교통법) 제개정안 의견 제출

1. 관련

가. 경찰청 교통기획과-3367(2016.6.24.)

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1160(2016.6.27.)

다. 법무담당관-9448(2016.6.29.)

2. 위 관련에 의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개정안	검토안(수정안)	검토사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제12조3(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신설	ㅇ 도로교통법 제138조2(국고 보조) 추가 개정필요 - 제138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2, 제12조3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생활도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3(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신설시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므로 지자체에 대한 국고 보조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법무담당관),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기훈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07/01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21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70	/전송	02-2133-105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