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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분양권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분양권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A와 B가 부부이고 C가 그 아들인 경우

- A소유의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중 토지만 아들 C에게 증여하고, B소유의 건물과 그 부속 토지 모두를 아들 C에게 증여한 경우 분양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 세대 분리가 적용되는 기준은 언제인지?

○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5호에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수인이 소유하는 경우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항 제2호에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세대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분양대상자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증여일, 1세대 여부, 세대분리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7/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38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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