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정(안) 의견조회

1.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2834호(2016. 6. 30)와 관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고자 하니,

2. 급경사지 관리기관(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검토(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6. 7. 12(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입니다.

= 의견 제출서식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정안	검토(수정)안	의견(사유)

※ 급경사지 관련부서 배부(공람) 요망

붙임 : 관련문서, 계측비용·성능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주무관							강인규			사면총괄팀장					김상국					산지방재과장					07/01 박기범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72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79						/전송			02-2133-108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