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5506
결재일자	2016.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마케팅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소라	이민경	김동경	07/01 김남호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6. 7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사전심사절차를 마치고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Ⅰ		개 요

□ 제정 근거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2

○ 서울브랜드위원회 및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임

□ 제정 필요성

○ 서울브랜드 민간거버넌스 조직(위원회, 시민참여단) 운영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브랜드위원회 제반 관련 규정으로 위원회 운영 안정성 확보

○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사항 명문화로 시민참여 사업의 추진력 강화

□ 추진 경과

○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심의(~6.7)

-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심사, 규제개혁 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위원회 위원 구성 성비 관련) 통보 ⇨ 반영

○「상징물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시행(20일, 6.9 ~ 6.29)

- 의견 접수 결과 : 총 4건 (반영 1, 수정반영 2, 미반영 2)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 조치계획」(도시브랜드담당관-5460호, ‘16.6.30)

○ 법제심사 의뢰 및 통보(7.1)

Ⅱ		규칙안 주요내용

□ 서울브랜드위원회(안 제2장)

○ 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은 호선, 위촉직 및 당연직(4명이내) 위원으로 구분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유 등(안 제3조 및 제4조)

-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함.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촉 해제 사유 규정

○ 위원회 회의(안 제6조)

-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

- 정례회의는 격월개최,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 소집시 개최

○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7조)

-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 설치 가능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시민참여단(안 제3장)

○ 시민참여단 목적 및 기능(안 제11조 및 제12조)

- 시민이 주도하는 서울브랜드 활용과 확산을 위해 참여단 모집

- 서울브랜드 알리기 · 서울 소개 관련 캠페인, 홍보 기획 및 실행

○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3조부터 제16조)

- 활동주제 또는 분야에 따른 분과 운영, 활동 관련 경비지원 및 포상

Ⅱ		법제심사 결과

제정안	법제심사안	수정 사유
제2조(구성) ① ~ ② (생략)	<부서안 수용>
③-----------------------(재)서울디자인재단 ----------------시장이 위촉하되, -----------------.	③---------------------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TF)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TF)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한글로 의미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영어 명칭사용
② ~ ④(생략)	<부서안 수용>
제7조(분과위원회) ① 외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문구 수정
② ~ ③(생략)	<부서안 수용>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구 수정
⑤ ~ ⑥(생략)	<부서안 수용>
⑦ 분과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삭 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본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려면 본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에 이를 규정하여야 함
제12조(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활동을 한다. 1. (생략) 2. 서울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강구 및 실행 3. (생략) 4. 시의 서울브랜드 알리기 관련 사업의 서포터즈 수행 5. (생략)	제12조(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활동을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서울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 및 실행 3.(현행과 같음) 4.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브랜드 알리기 관련 사업의 서포터즈 수행 5.(현행과 같음)	문구 수정
제13조(구성) ① ~ ②	<부서안 수용>
③ 시장은 참여단 모집시 활동 분야를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참여단 모집시 활동 분야를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으며 연령, 지역,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참여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선발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3항과 4항 통합
④ 시장은 참여단 모집시 연령, 지역,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참여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선발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운영) ① (생략)	<부서안 수용>
② 팀 또는 분과에서는 활동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직접 실행한다.	② 팀 또는 분과에서는 활동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다.	문구 수정
③ (생략)	<부서안 수용>
제15조(활동 등) ① 참여단은 자체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5조(활동 등) ① 참여단은 자체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문구 수정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활동지원) ① (생략)	<부서안 수용>
② 시장은 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문구 수정

Ⅲ		향후 일정

○ 시행규칙 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7.1

○ 시행규칙 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 7.8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7.22(예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