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9171
결재일자	2016.7.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장세일	성정웅	07/01 이형우

폐수 배출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 계획

2016. 7.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폐수 배출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 계획

우리연구원 폐수 배출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

※ 시행일(2016. 7. 1.) 이전 의무가입

□ 연구원 폐수 배출시설 현황

구분	시설내역	폐수배출량	오염물질배출항목	폐수처리능력
수질	이화학 시험시설 (면적100㎡이상)	28.9 ㎥/일	pH, BOD,COD, SS, CN, T-P, n-H(광유,동식물), 대장균, 유기인, 벤젠, 페놀, 사염화탄소 등(46항목)	40㎥/일

□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법 제17조, 영 제7조 및 제8조)

❍ 대상 : 사업장내 1개 이상 보험가입 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구분	보험가입 의무 대상시설
대기	o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1~5종) o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수질	o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1~5종) o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무방류시설 포함)
폐기물	o 지정폐기물처리시설 *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은 해당없음
토양	o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아래시설 - 저장용량 1천kL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유해화학물질	o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제조·사용수량(연간), 보관·저장수량)이상 취급시 해당
해양	o 해양시설 중 아래시설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포함)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 보험가입 내역

❍ 시행보험사 : 동부화재,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  3개 손보사 공동인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가입업무는 동부화재에서 수행

❍ 보장내역

보상한도	자기부담률	가입기간	보장하는 손해
50억원 (다군 소기업외)	0.5%	2016. 6. 30. 24시 ~ 2017. 6.30. 24시	시설운영 중 발생되는 환경오염피해로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 험 료 : 200,000원(전용계좌 납부 : 신한은행 24990152336486)

❍ 예산과목 :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 운영, 연구 및 전문훈련강화, 청사           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붙임  1. 청약서 1부.

2. 상품설명서 1부.

3.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1부.

4.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사업장 첵크리스트 1부.

5.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