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BPR/ISP 사업단 우리시 방문 결과 보고

1. 세무과-13614(2016.6.2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BPR/ISP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현황 파악을 위한 방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시 : 2016. 6. 27(월) 14:30 ~ 16:30

나. 방문자 :  표준지방지방세외수입시스템 BPR/ISP 사업단 3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 재봉 책임(BPR/ISP 사업담당자)

- BPR/ISP 사업수행업체 : 박 종삼 PM, 이명철 부장

다. 주요  내용

- 시스템을 활용한 세외수입 업무 처리방법 문의

‧ 미결의건 발생 여부, 이중부과 사전 방지 방법, 통계 연감 작성시 기준 등

‧ 공단 세외수입자료 연계 방법

‧ 간편결제 시행 여부 및 운영 가상 계좌 갯수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구조 및 사용자수 파악

‧ 우리시 : 15,000명,  ‧ 표준시스템 : 80,000명(217개 자치단체 사용자)

-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사업 추진(및 운영)시 문제점 토로

‧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및 정보화 격차로 인하여 원활한 추진이 어려움.

‧ 세외수입담당자들의 업무 주기가 짧음 : 6개월 정도

라. 기타

- 세외수입도 조세 범위로 확대하여 지방세와 같이 징수에 필요한 정보(재산정보, 주민망 정보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 금번 현황 조사는 우리시와 행정자치부 세외수입시스템간 중복성(차별성) 검토를 위한 조사라기보다,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의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루었음.

주무관	조수정		세외수입팀장	代박용진		세무과장	07/01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세무과-143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1	/전송	02-2133-1034	/	jokkokk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