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8216호(2016.6.3)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2016.6.9.~2016.6.29.) 결과 : 의견있음

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

1) 규제 사전심사 : 규제 신설·강화 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4) 공공갈등진단 : 갈등발생 가능성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3. 입법예고 의견 조치계획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1부.

7.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1부.

8.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끝.

	도시브랜드담당관
주무관	이소라		브랜드마케팅팀장	이민경		도시브랜드담당관	07/01 김동경
협조자
시행	도시브랜드담당관-54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