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8587
결재일자	2016.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0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원창	윤보영	이대현	윤준병		07/01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의원 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6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의원 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박기열 의원 대표발의로 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의결(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용,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시행하고자 함

Ⅰ		조례개정 경위

□ ‘16. 6. 10. 박기열 의원 외 23인 발의

□ ‘16. 6. 20. 조례개정안 교통위원회 상정, 원안가결

□ ‘16. 6. 27. 조례개정안 본회의 상정, 원안가결

Ⅱ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함(안 제7조제1항제10호 신설)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23조의3 및 별도4 신설)

Ⅲ		검토의견

□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상위법에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요금감면의 근거가 마련된 상황으로, 조례로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규정할 필요 있음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