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884
결재일자	2016.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호곤	박경애	김태기		06/30 김학진
협 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6. 6.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심의근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0조제2항제1호

○ 심의일시 : 2016.6.24.(금) 14:00∼16:00

○ 심의장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3층)

○ 심의안건 :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붙임 심의도서)

○ 참    석 : 9명

김태기 도시빛정책과장, 임병욱 한국전광방송협회장, 김정수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장, 최영균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장, 김성훈 세명대교수, 정규상 협성대교수, 조남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최원아 동원대교수, 이경아 동서울대학교수

□ 심의결과

○ 붙임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 표시계획과 같이 “원안가결”

□ 심의 주요의견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정보안내판)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방안마련

○ 광고물 면적(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과 공공정보 면적(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3)에 대한 조도·색상 등 조화에 대한 자치구 심의 강화

○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에 대해 모노톤(흰색, 회색, 검은색) 사용을 자치구 권고 등

붙임 1. 심의 회의록 1부.

2.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 표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