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2123
결재일자	2016.5.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박치순	이행용	심상원		05/26 송천헌
협 조

주차장휴게소 사용ㆍ수익허가 검토(안)

서울대공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차장휴게소 사용․수익허가 검토(안)

민자유치로 건립된 주차장휴게소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수의계약 운영하고 있으나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동물원 외부 음식점 통합운영 등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추진함.

Ⅰ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3.07.01. ~ 2016.06.30.(3년)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273-1(중앙진입로 상)

□ 규    모 : 건물 299㎡, 토지 350㎡(건물 1동, 철근콘크리트조)

□ 입점내용 : 던킨도너츠, 편의점(C&U), 치킨점(KFC) 등

□ 운영기관 : 대한민국상이군경회(수의계약)

Ⅱ				운영경위

□ 민자유치(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운영

◦ 준공일자 : 1988.08.27.

◦ 건립업체 : 주호물산(주)

◦ 무상사용 : 1988.08.27. ~ 1999.09.10.(11년)

◦ 민자유치 : 167,378천원

◌ 1988.08.27.~1993.08.13.(5년) : 주호물산(주) 무상사용

◌ 1993.08.14.~1999.09.10.(6년) : 오복동 무상사용

※ 권리이전 : 주호물산(주) → 오복동(개인)

□ 대한민국상이군경회(수의계약) 운영

◦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1989.06.17.~1994.06.25.까지 분수대에서 스카이리프트 방향(동행마켓 자리) 광장에서 민속음식점을 불법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통돼지를 구을 때 발생하는 연기와 앰프사용으로 고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민속음식점 자진철거에 따른 지원방안(시장방침 1994.07.04.)으로 종합안내소1층에 보훈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조치

◦ 1999.11.07에 자체 종합안내소 정비계획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주차장휴게소에 리모델링비를 부담하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운영토록 조치

운영 경위

◌ 1999.11.07.이후 : 상이군경회 주차장휴게소 운영(약 17년)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 제1항 7의2호 나목

◌ 2016.05.04 : 주차장휴게소 사용허가 협조 요청(공문)

◦ 요청기간 : 2016.07.01 ~ 2021.06.30(5년)

◦ 계약방법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수의계약

◦ 요구사항 : 건물리뉴얼(또는 신축)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소 5년 이상의 장기계약 요구

※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재계약시 사용료 삭감 요구

◌ 2016.05.23. : 주차장휴게소 사용허가 요청에 따른 협의

※ 참석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이사 문명철, 부장 김종모

※ 설명 : 공원운영 비전계획과 관련하여 주차장휴게소를 동물원 밖 다른 음식점과 통합 입찰을 추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곤란 등 설명

※ 요구 : 서울대공원의 추진사업에 적극 협조하겠으나 대안사업 발굴 등을 검토를 위해 우선 2년 정도의 유예기간 필요(요청)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수의계약) 계약 요구

◌ 2016.05.23 : 주차장휴게소 사용허가 계약 요청(공문)

Ⅲ				문 제 점

□ 대한상이군경회 요구 수용시 ‘공원운영 비전 실행계획’에 의한 동물원 외부 음식점 통합운영 시기 조정 불가피

◌ 주차장휴게소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5년) 할 경우, 동물원외 휴게음식점 4개소(주차장, 분수대, 호수정, 로즈스토리) 통합입찰 곤란

◌ 아울러, 요구 미수용시 대한상이군경회 측에서 외부 및 상급기관에 로비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 존재

◌ 곤돌라 스테이션(하부) 및 종합안내소(재사용) 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편익시설 입점시 주차장 및 분수대휴게소에 대해 폐지 또는 유지 등 추가로 별도 검토 필요

□ 특정단체에 대한 장기 수의계약 사용․수익허가로 특혜 시비 발생

◌ 대한상이군경회에서 1994.06.25.이후 대공원 시설을 장기(22년) 수의계약에 의거 운영하여 특혜시비 발생 예상

※ 1994~1999년 종합안내소(1층), 1999~2016년 주차장휴게소 운영

◌ 이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의 같은 물건(주차장휴게소)에 대한 수의계약 요구하는 공문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입찰에 비해 수의계약시 사용료 세입 감소

◌ 일반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수익허가 하나,

※ 캠핑장의 경우 예정가격의 230% 낙찰(199백만원→467백만원)

◌ 수의계약의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사용료를 책정하여 사용․수익허가 하므로 사용료 세입이 감소됨.

Ⅳ				개선방안

□ 주차장휴게소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검토하여 동물원 외부 음식점 통합운영 시기 조정

◌ <제1안> 통합기준일 : 2016.12.01일

- 시설별 허가기간 조정

구분	시설명	사용허가기한	허가기한 조정(안)	조치사항
1	주차장휴게소	2016.06.30	2016.11.30	5개월 허가(수의계약)
2	로즈스토리	2016.11.30	2016.11.30	* 기준 음식점
3	호수정휴게소	2016.11.30	2018.11.30	2년 갱신허가(허가조건)
4	분수대휴게소	2018.01.31	2018.01.31	기 갱신허가

-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 동물원 밖 음식점에 대한 조기 통합 운영이 가능 ◦ 동물원 내 음식점과 허가기간 만료일과 같아 관리에 효율적임.	◦ 주차장휴게소 사용(연장)기간이 5개월로 불수용 및 반발 예상 ◦ 사용․수익허가기한이 서로 상이하여 동시에 통합운영 효과 미지수 ※ 분수대와 호수정은 갱신 허가기한 이후 통합 운영 가능

◌ <제2안> 통합기준일 : 2018.02.01일

- 시설별 허가기간 조정

구분	시설명	사용허가기한	허가기한 조정(안)	조치사항
1	주차장휴게소	2016.06.30	2018.01.31	1년7월 허가(수의계약)
2	로즈스토리	2016.11.30	2018.01.31	1년2월 신규 허가
3	호수정휴게소	2016.11.30	2018.01.31	1년2월 갱신 허가
4	분수대휴게소	2018.01.31	2018.01.31	* 기준 음식점

-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 허가기간 1년7개월로 불만 최소화 (상이군경회 요구사항 2년 근접) ◦ 분수대휴게소 허가기간 종료일과 같아 실질적인 통합운영 가능	◦ 공원운영 비전 실행계획상 통합관리 일정 다소 지연 ◦ 로즈스토 허가기간과 호수정 갱신기간 단축(1년2월)으로 운영자 불만 가능

◌ <검토의견> 통합기준일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한상이군경회의 요청사항을 감안하여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원 외부의 음식점 통합 운영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제2안(통합기준일 : 2018.02.01)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외부 및 상급기관을 통한 로비 등 압력행사 대책 방안

◌ 현재 건물리뉴얼 등 시설 개․보수가 시급하지 않으므로 기존과 같이 수의계약에 의한 3년 사용․수익허가 하고, 단서조항에 곤돌라스테이션 또는 종합안내소 내에 음식점 입점시 폐쇄 및 철거하므로 그 때까지 사용․수익허가 한다고 변동기한 명시

◌ 향후 하부 곤돌라스테이션 및 종합안내소 내 음식점 입점시 우선 폐쇄 철거 추진

□ 장기 수의계약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특혜 시비 발생 대책

◌ 우선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의 주차장휴게소에 대한 수의계약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기관이 있어 수용불가하다는 사항으로 통보

◌ 현재 대한상의군경회의 장기 계약연장에 대한 시비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외부 및 상급기관을 통한 로비 등 압력을 행사할 경우, 두 기관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최고가 입찰기관을  낙찰자로 선정하여 사용․수익허가 시행(세입 증가 예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지명경쟁) 2호(수의 경합)

Ⅴ				행정사항

□ 2016.05.30 :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방침사항 통보(공문)

◌ 공원운영 비전 실행계획에 의거 건물리뉴얼(또는 신축) 등 시설 개․보수가 불필요하다는 점과 위에서 검토한 사용․수익허가 가능 기간, 다른 수의계약 대상기관이 운영을 요청할 경우 지명경쟁 입찰도 진행 가능성도 통보

◌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에 따른 사용료 삭감 요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인해 다른 휴게소(일반입찰 최고가)와 비교하면 현재의 사용료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메르스로 인한 사용료 경감 사례가 없어 다른 휴게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통보

□ 2016.06.10 :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 2016.06.20 : 주차장휴게소 운영자 선정,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