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4767
결재일자	2016.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송계수	이영순	04/29 오경희

교육부의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우수자치구 추천 심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평생교육담당관

교육부의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우수자치구 추천 심사계획

교육부의 「201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천코자함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 주관기관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심사대상 : 1개분야 3개 사업 공모

사업구분		지원액 (백만원)	세부 내용	비고
평생 학습 도시 조성 사업	신규평생학습도시 지정	630	7개 내외 시‧군‧구당 90백만원	- 사업비 규모는 도시 전체 사업비 범위에서 신청결과 및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잔액 발생시 다른 세부사업 지원 가능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지원	750	15개 내외 시‧군‧구당 50백만원
	일반시·군·구 특성화지원	420	8개 내외 시‧군‧구당 52백만원

□ 추진방법 : 서울시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심사를 통한 사업 대상 선정

□ 지원조건 : 사업별 국고 대비 지방비 50~100%이상 대응투자

□ 진행절차 : 서울시 1차 심사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본심사 선정

① 사업신청		② 예비심사		③ 본 심사		④ 최종 선정
기초자치단체→ 시‧도		시‧도 추천 → 교육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교육부

□ 사업기간 : ’16. 6월 ~ ’17. 2월(9개월)

2		심사계획

□ 추진개요

□ 심사분야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자치구 대상사업  3개분야)

□ 심사일정 : ’16. 5. 2(월) 15시~

□ 심사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심사방법 : 교육부에서 공고한 평가지표에 의한 심사

□ 자치구 사업 신청서 접수 : ’16. 4.26(화)

□ 접수결과 : 3개 사업 9개 자치구

구분	신규평생학습도시 지정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일반도시 특성화사업
접수결과	4개구 (중랑, 용산, 종로, 구로)	3개구 (은평, 영등포, 서대문)	2개구 (광진, 종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 7명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 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대상

구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신규평생학습도시 지정	일반도시 특성화사업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서울시 심사	4개자치구	2개자치구	3개자치구
최종선정(전국)	7개내외	8개내외	15개내외

- 심사방법

‣ 신규평생학습도시 지정 : 발표심사

※ 발표심사시 자치구별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진행

‣ 평생학습도시 및 일반도시 특성화사업 : 서면심사

구 분		내 용	비고
개 회	15:00~15:30 (30분)	․위원 소개 및 인사말씀 ․교육부 사업 및 심사계획설명 ․신규평생학습도시 사업 사전 검토	평생교육 기획팀장
심 사	15:30~16:30 (60분)	․신규평생학습도시 심사 -자치구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순서 : 종로 → 용산 → 중랑 → 구로	심사위원
	16:30~17:00 (30분)	․특성화사업 심사(2개분야)
	17:00~17:20 (20분)	․위원별 심사점수 합산 및 집계 ․심사의결서 작성

- 심사결과는 A~D 4개 등급으로 구분(A등급은 최대 2개 부여 가능)

‣ A등급 : 90점이상, B등급 : 80점이상, C등급 : 70점이상, D등급 :69.9점 이하

□ 심사지표 : 교육부에서 제시한 심사지표 적용

-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 3개영역 11개 심사항목

- 특성화 사업(기존 평생학습도시, 일반도시)	: 3개영역  8개 심사항목

3		행정사항

□ 서울시 심사결과 교육부 제출

□ 제출기한 : ’16. 5. 2(화)한, 공문발송(시 → 교육부)

※ 자치구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별도 제출(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 15부)

□ 소요예산 : 1,0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900천원(150,000원×6명), 다과 등 운영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평생교육협의회 및 연찬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