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9350
결재일자	2016.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3호

					시 민
주무관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최우석	이원영	최광빈	이제원		06/30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도시녹화팀장			김원식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6.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이윤희 의원 외 15명 발의 후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검토 및 조례 공포(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경위

○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외 15명 발의	: ‘16. 5. 30.

○ 제268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 6. 17.

○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의결	: ‘16. 6. 27.

Ⅱ		주요내용

○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시민·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장려를 위한 사항 (안 제12조)

○ 일반시민 대상의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운영·인증 및 민간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5조)

○ 정원문화 진흥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전개, 수행사업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시민 여가생활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정원박람회의 개최, 운영 및 박람회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9조)

Ⅲ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정원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5.7.21.)’에 대응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 ‘서울, 꽃으로 피다’, ‘시민정원사 교육’, ‘서울정원박람회’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과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로 일상 속에서 정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정원문화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임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제268회 정례회)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Ⅳ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16. 7. 8.

○ 조례공포·시행	‘16. 7. 14.

붙 임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