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8552
결재일자	2016.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2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윤광원	송정재		이택근		김준기		이제원	06/30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안전정책팀장					이도우
	주무관					홍승용
	주무관					임주은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의원발의 제정조례 공포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6.  06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의원발의 제정조례 공포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김진영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수정동의(안)이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 공포(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제정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

○ 발 의 자 : 김진영 의원(대표 발의)외 9인 의원

○ 발의일자 : 2016. 5. 27.

○ 의결일자 : 제 268회 정례회(‘16. 6. 27) 수정가결

○ 주요내용

구 분	조례안 내용
적용범위(제2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물과 간선이상의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시설물
실태평가보고서(제5조)	∘노후기반시설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이용수요, 구조적 성능, 유지관리이력, 미래가치 등) ※ 최초작성 : ‘19. 12. 31.
종합관리계획(제6조)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등) ※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후 6개월 이내
성능개선위원회(제7조)	∘실태평가 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
실무협의회(제8조)	∘실태평가보고서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2	조례 제정 이유

○ 본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 대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이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되어 사용연수 증가에 따른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 불감증 해소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을 위한 5년 단위의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과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필요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 실태평가보고서 : 점검 및 진단을 통한 시설물 정보 뿐 아니라 수요예측, 피해영향 등 미래지향적 측면의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

𐤟 종합관리계획 : 실태평가 보고서 정보를 분석하여 연차별 투자계획, 중장기 재원확보방안 등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시설물 중장기 관리의 방향 설정

3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노후기반시설의 위험에 대비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 관리를 수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서울시 안전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수정)한 조례 공포안을 268회(‘16. 7. 8)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수정가결 공포안 비교표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공포 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