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분야 생활임금 도입 시행(’16.7.1) 안내

1.「2016년 생활임금 정착 및 확산추진계획(시장방침 제178호, 2016.6.30.)」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에 市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을 도입하였으며, 2016년에는 공공분야(민간위탁, 용역) 확대 적용을 통해 민간으로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6. 7. 1일부터 민간위탁분야에도 생활임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오니, 사업부서에는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7월부터 생활임금 미적용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 중 생활임금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활임금 도입대상 사업 : 시비 100% 지원사업

※ 수익창출형 및 시비일부 지원사업 제외

나. 생활임금 적용시기 : 2016. 7. 1 이후

※ 시설관리공단 수탁사무 및 다산콜센터 운영사무는 2017.1월이후 도입

다. 예산조치 : 자체 예산 우선 활용후 부족시 노동정책과 예산 사용협의

라. 행정사항

- 당초 사업계획 변경(인건비 예산항목 변경) 등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사전조치 이행 철저

- 7월 기준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파악 후(급여명세서 확인 등),

서울형 생활임금과의 차액분 지급

※ 2016년 서울형 생활임금 : 시급 7,145원, 월급 1,493,305원

※ 생활임금 지급 여부 판단 기준 :‘기본급 + 교통비 + 식대’합계가
생활임금 초과 여부

붙  임 : 1. 2016년 생활임금 정착 및 확산 추진계획 1부.

2. 2016년 서울특별시 변경고시 1부.

3. 민간위탁분야 생활임금 적용 대상현황 1부.

4. 민간위탁분야 생활임금 도입대상 전체현황 1부(excel).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4-1)사업소용,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장,SH공사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연구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대표이사
실무사무관	허혜경		노동정책팀장	노수임		노동정책과장	06/30 강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과-51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노동정책과	/
전화	2133-5416	/전송	2133-0709	/	onefineda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