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668
결재일자	2016.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대장	재난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홍성삼	손병두	박찬호		06/30 권순경
협 조
	인력개발과장		유보화
	예산3팀장		최광운
			김윤섭

- 지진재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2016. 6.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지진재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 여 행 자 : 3명(소방경 손병두 외 2명)

○ 여 행 국 : 일본, 대만

○ 여행기간 : 2016. 7. 17(일) ~ 2016. 7.23(토), 6박 7일

○ 경비부담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해외 유관기관과의 직접 협의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부적합 □
검토의견	☞ 이상 없음

- 지진재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Ⅰ		여행개요

여행목적	○ 일본, 대만의 지진 대응사례 체험을 통한 역량 및 효율성 강화 ○ 다양한 지진관련 사례 및 제도 조사를 통한 대응시나리오 발굴 ○ 지진 관련 다양한 해외기관과 인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 ○ 지진 관련 매뉴얼 정비 및 대응절차(C.P.X) ․ 현장 종합훈련 실시
여행기간	○ 2016. 7. 17.(일) ~ 7. 23.(토), 6박 7일
여 행 국	○ 일본, 대만
방문기관	○ 일본내각부, 지진메모리얼파크, 인간과방재미래센터, 오사카아베노방재센터, 구마모토 야시로소방본부, 지진(4.14~16)복구 현장방문 ○ 대만 신타이페이시소방본부, 타이중921지진교육원, 난토우시소방훈련센터
여행자	여행자(3명) 및 경비(총액 : 금7,958천원 )
	성 명		성별	연령	소속 및 직위(직급)	여행경비(원)
	한 글	영 문
	손병두	Sorn byung dou	남	51	현장대응단(지방소방경)	금2,652,820원
	홍성삼	Hong seong sam	남	54	현장대응단(지방소방경)	금2,652,820원
	이준상	Lee Jun sang	남	45	현장대응단(지방소방위)	금2,652,820원

Ⅱ		세부계획

가. 국외여행 동기 및 배경

❍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군에 속함(우리나라 연평균 지진 47.8회 발생).

❍ 수도권은 지난 200년간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진정지역으로 지진에너지가

축적되어 더 위험(지진 전문가 의견).

❍ 우리시 지진피해를 가상으로 현장대응절차를 정비하고 훈련을 통한 대응체계 점검.

나. 여행일정

일 자	시행지역(방문기관)	교통편	현지시각	업 무 수 행 내 용	식비
제1일 7.17(일)	서울 → 동경	항공	16:20 18:35 20:00	○ 김포국제공항 출발 ○ 하네다국제공항 도착 ○ 호텔 체크인, 업무계획 점검	1식
제2일 7.18(월)	동경 이동 →고베	현지교통	10:00 13:00	○ 내각부 방재담당관 방문 - 일본 방재체계, 재해대책관련 정책 등 ○ 고베로 이동(동경역→신고베)	2식
					1식
제3일 7.19(화)	고베 이동 →오사카	현지교통	09:00 14:00	○ 한신대지진 메모리얼파크 방문 ○ 고베 인간과방재 미래센터 방문 ○ 고베시 위기관리센터 방문 ○ 이동 → 오사카 아베노방재센터 방문	3식
제4일 7.20(수)	오사카 이동 → 구마모토	현지교통	09:00 15:00	○ 오사카 출발(6시간 소요 – 신칸센) ○ 구마모토현 야시로소방본부 방문 - 구마모토 지진관련 실무토론회	3식
제5일 7.21(목)	구마모토 → (오사카 경유) → 타이페이	항공	12:40 22:00	○ 구마모토 공항(12:40) → 타이페이(20:30) ○ 호텔 체크인 및 업무계획 점검	3식
제6일 7.22(금)	신타이페이	현지교통	10:00 14:00	○ 신타이페이 소방본부 방문 - 지진대응관련 정책공유, 비상훈련세미나 ○ 타이난시 융캉구 - 2월 발생한 지진현장 시찰	3식
제7일 7.23(토)	난토우시 이동 → 타이페이 공항	현지교통	09:00 12:00	○ 타이중 921지진(99.9.21)교육원 견학	2식
	이동 → 인천공항	항공	16:50 20:20	○ 타이페이 출발 ○ 인천공항 도착
식비합계					18식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 출장자 역할

여 행 자	개 인 별 연 수 과 제	비 고
손병두	○ 일본, 대만 지진 관련 자료수집 총괄 ○ 일본, 대만 소방 기관 방문 지진관련 실무협의(토론) 총괄 ○ 공무국외여행 계획수립 및 진행 총괄
홍성삼	○ 일본, 대만 지진대응 제도(매뉴얼) 자료수집 정비 보완 ○ 일본, 대만 지진대응 우수사레 자료수집 벤치마킹 ○ 지진대비 종합훈련 관련 자료 수집 및 훈련계획 수립
이준상

라. 세부 출장내용

1) 공무국외 출장

- 일 자 : 7. 17(일). 16:20 ~ 18:35

- 장 소 : 서울(김포공항) → 일본 하네다공항 도착 → 호텔 체크인(20:00)

- 내 용 : 호텔체크인(시바시아타고야먀도규레이호텔 또는 동급 싱글기준)

․ 일본 지진관련 기관방문 계획 등 검토 회의

2) 일본 내각부 방문

- 일 자 : 7. 18(월). 10:00 ~ 12:00

- 장 소 : 동경

- 내 용 : 일본내각부 정책통괄반 방재담당관 방문

․ 일본 방재체계, 재해대책관련 정책 등 토론 및 자료수집

3) 고베 한신대지진 메모리얼 파크견학,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 위기관리센터 방문

- 일 자 : 7. 18(월). 13:00 ~ 7. 19(화). 13:00.

- 장 소 : 이동(동경 → 고베)

- 내 용 : 고베 지진 피해 현황 및 대응절차, 복구과정 견학 및 자료수집

․ 고베대지진 교훈과 위기대처 설명과 견학, 자료수집

4) 오사카 아베노시 방재센터 방문

- 일 자 : 7. 19(화). 16:00

- 장 소 : 이동(고베→오사카)

- 내 용 : 지진대응 관련 자료수집 및 지진체험

5) 오사카 → 구마모토현(이동) → 야시로소방본부 방문

- 일 자 : 7. 20(수). 09:00 ~ 18:00

- 장 소 : 구마모토

- 내 용 : 구마모토 지진관련 실무토론회 및 지진복구현장 견학

6) 이동(일본 → 대만)

- 일 자 : 7. 21(목) 07:40 ~ 18:00

- 장 소 : 일본 구마모토공항(12:40) → 대만 타이페이공항(20:30)

→ 신타이페이 호텔 체크인(22:00)

- 내 용 : 이동 및 숙소 지정, 대만 지진관련 기관방문 계획 등 검토 회의

7) 신타이페이 소방본부 방문 및 타이난시 융캉구 지진현장 방문

- 일 자 : 7. 22(금) 10:00 ~ 14:00

- 장 소 : 신타이페이시, 타이난시 융캉구

- 내 용 : 지진대응관련 정책공유, 비상훈련세미나 및 2월 발생한 지진현장 방문

8) 921지진교육원 견학(99.9.21.대지진현장) 및 귀국

- 일 자 : 7. 23(토). 09:00 ~ 17:00

- 장 소 : 난토우시 → 타이페이공항 → 인천공항

- 내 용 : 1999년 9월 21일 대만 난토우시 대지진 현장 방문 및 귀국

Ⅲ		여행경비

가. 경비총액 : 금7,958,460원

나. 예산과목 : 소방재난본부 / 국외업무여비

다. 산출내역                                                  (단위 : 원 )

참가자	등급	합계	항공료	체 재 비				준비금
				소계	일비	숙박비	식비
합계		\7,958,460	\3,732,000	$3,435 \4,136,460	$546 \657,510	$1,953 \2,351,820	$936 \1,127,130	\90,000
손병두	2호나	\2,652,820	\1,244,000	$1,145 \1,378,820	$182 \219,170 $26×7일	$651 \783,940 $131×1박+ $104×5박	$312 \375,710 $67÷3×3식+ $49÷3×15식	\30,000
홍성삼	2호나	\2,652,820	\1,244,000	$1,145 \1,378,820	$182 \219,170 $26×7일	$651 \783,940 $131×1박+ $104×5박	$312 \375,710 $67÷3×3식+ $49÷3×15식	\30,000
이준상	2호나	\2,652,820	\1,244,000	$1,145 \1,378,820	$182 \219,170 $26×7일	$651 \783,940 $131×1박+ $104×5박	$312 \375,710 $67÷3×3식+ $49÷3×15식	\30,000

※ 준 비 금 : 여행자보험 개인당 30,000원

- 기준환율 : 1$=1,204.21원 (`16.6.27, KEB하나은행 고시, 현찰 살때)

- 여비구분 :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지급 구분표에 따라 제2호 가목, 나목

- 국가등급 : 가등급 - 도쿄,  나등급 - 오사카, 고베, 타이완

Ⅳ		여행효과 및 활용계획

❍ 일본, 대만의 지진 대응사례 체험을 통한 역량 및 효율성 강화

❍ 다양한 지진관련 사례 및 제도 조사를 통한 대응시나리오 발굴

❍ 지진 관련 다양한 해외 기관과 인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

❍ 지진 관련 매뉴얼 정비 및 대응절차(C.P.X) ․ 현장 종합훈련 실시

붙임 1. 지진대비를 위한 질의요청 사항 1부

2. 항공운임증명서(비교견적 포함) 1부.  끝.

[붙임 1]

지진 대비를 위한 질의(요청)사항

○ 먼저, 한국은 아직 지진 피해가 없어서 지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대응책도 미비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도 지진 위험군에 속함을 인지하고 지진에 대비하고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수 있는 지진 대응메뉴얼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일본의 대응 매뉴얼을 부탁합니다. 특히, 지진이 발생했을 때 소방, 경찰, 군 등 국가기관에서 대응하는  순차적인 절차(시간대별 조치사항)가 필요함

○ 지진 발생 시 1시간 이내 또는 2시간 이내 초기에 조치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

○ 지진이 발생하면 소방공무원은 시간대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

○ 지진 재난현장에 군, 경찰, 소방 등 각 구조자원이 몰려들텐데 체계적으로 어떻게 협업하는지 ?

○ 지진이 발생하면 도로위에 차량 및 도로파괴로 도로를 사용하기 곤란할텐데, 이런 상황에서 소방차나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비상도로 확보”는 어떻게 하는지 ?

○ 고베지진 시 전기 복구를 먼저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들었음. 지진 복구시 우선 순위 매뉴얼이 있는지 ?

○ 지진으로 인하여 소방용수가 파괴되면,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는 어떻게 확보하는지 ?

○ 지진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 작동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 매뉴얼의 어느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 ?

○ 지진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면 가족간에 연락이 되지 않아서 실종 여부 등으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할텐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

○ 지진이 발생한 건물에서 인명구조를 할 때 인명구조 전에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는지 ? 예를 들어 건물 추가 붕괴를 먼저 진단하고 인명구조를 하는지 ?

○ 지진 발생 후 교량과 터널은 파괴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사용을 정지한 후 안전진단 다음에 사용하는지 ?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

○ 지진 대비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 시민은 어떻게 하고, 소방이나 정부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 지진훈련 시나리오를 얻을수 있는지 ?

○ 지진발생시 피난처 정보제공 스마트폰 앱이 있는지 ? 어떻게 운영되는지 ?

○ 지진 발생시 방재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고 및 인명피해 상황, 교통상황, 피난장소 등을 제공한다고 알고 있음.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 지진이 발생하면 초기(지진 발생 후 3일 내외)에 대처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며, 그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 ?

○ 지진이 발생하고 중반기(지진 발생 후 1달 내외)에 대처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며, 그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 ?

○ 지진이 발생하면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지진 발생전에는 어떻게 사전에 준비하고, 지진 후에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

○ 지진 발생에 대하여 긴급전화(119) 접수 매뉴얼이 있는지?

○ 서울의 지진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진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어떤 점을 유의하는게 좋은지 조언 부탁

○ 지진관련 웹 사이트(홈페이지)

[붙임 2]

□ 대한항공 IVR 견적서

□ 타항공사 비교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