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461
결재일자	2016.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박소정	한병준	김진용		06/30 김태형
협 조

도시디자인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6.  6.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디자인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도시디자인위원회 개요

□ 구 성 : 총 25명 [외부 21, 시의원 3, 내부 1(위원장:도시공간개선단장)]

□ 개 최 :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정기개최)

□ 운 영 : 7명이상 20명 이내 구성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

□ 심의대상 : 도시디자인조례의 개정 및 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회기반시설(도로, 도시철도 사업비 100억 이상)의 경관심의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대한 사항

Ⅱ		분과위원회 구성·기능

□ 2개 분야 분과위원회로 구성

구 분	1분과위원회 (연구분과)	2분과위원회 (실행분과)
구 성	총11인	총10인
기 능	디자인가이드라인 검토 공공디자인 인증제․표준형디자인․디자인공모전 검토 디자인 기본계획 검토 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및 교육 디자인 관련 연구과제 논의 등	심의안건 사전검토 및 의견조정 심의안건 자문 디자인 모니터링 디자인 시범사업 용역 디자인 관련 실행과제 논의 등

※ 분과별 기본업무 외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분과 지정

Ⅲ		분과위원회 운영

□ 회의개최 : 안건발생시 수시개최

□ 운    영 :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으로 구성

-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참석 위원 중 위원장 호선하여 진행

-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및 자문할 경우 해당 위원회 참석위원 1명 이상 참석

- 분과위원회 회의 및 검토사항은 차기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보고

Ⅳ		세부추진계획

□ 1분과위원회(연구분과)

[심의대상시설 연구과제 논의 1차]

- 대상시설 : 방음벽, 방음터널, 볼라드

- 검토기간 : ‘16 7. 4. ~ ’16. 8. 19.(7주간)

- 논의방법 : 주1회 정기회의(서면검토 및 회의진행)

- 결과조치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 적용

□ 2분과위원회 (실행분과)

[디자인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대상 : 총20건

- 모니터기간 : ‘16. 6. 20. ~ ’16. 7. 5.(15일간)

- 모니터단 : 분과위원 10인

Ⅴ		운영예산

□ 수당지급 : 디자인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지급

- 심의수당 : 2시간 미만 100천원, 2시간 이상 50천원 추가지급

- 자료 사전검토 : 70천원

□ 예산과목 : (정책)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단위)공공디자인기준적용,

(세부)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 ‘16. 6.23.  제15차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보고, 분과위원장 선정

□ ‘16. 7.~ 1분과: 연구과제 논의

□ ‘16. 7.~ 2분과: 디자인심의대상 자문 등

붙임 : 분과위원회 구성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