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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운영 개선 방안』홍보 및 시행 협조 요청

1. 우리시에서는 최근 5년간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결과 적발률이 전체의 39%에 이르는 덤프트럭의 과적근원지(건설현장) 원천차단을 위해

2.『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운영 개선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112호,`16.4.14.)을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기관(부서)에서는 홍보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운영 개선방안』홍보 및 시행, 협조기관(부서)
○ 민간부분 건설공사 현장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및 홍보 -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건축현장의 신청을 받아 1개월 단위 대여(물품 평가액의 6% 대여료 부과) ⇒ 교량안전과, 각 도로사업소, 우리시 및 자치구, 공사 공단 건설공사 사업시행 인허가 부서 ○ 축중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건 부여 및 홍보 -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만㎥이상인 민간부문 건설공사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시 조건부여 ⇒ 우리시 및 자치구, 공사·공단·건설공사 사업시행 인허가 부서(`16.6.1일 이후 첫 사업시행 인가분부터) ○ 축중기 사용(검측) 실태 점검 및 기술지도 - 자체 구비 또는 축중기 대여 민간건설현장 및 공공부문 건설현장(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만㎥이상) ⇒ 기술심사담당관 등 현장 점검부서 협조(점검일시 각 도로사업소 통보 등) ○ 건설공사현장(민간·공공) 축중기 의무설치 법제화 ⇒ 교량안전과 ※ 기대효과 : 축중기 대여로 과적예방 의식제고 및 자발적 참여유도 법제화를 통한 과적 유발 감소,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내구성 유지

붙 임 : 1.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운영 개선방안 1부.

2.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 1부.

3. 이동식 축중기 임차사용 확인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은평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
★운행제한차량단속팀장	장준성		관리단속과장	06/30 박종윤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8105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1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551	/전송	02-3780-0550	/	jkjj340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