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7559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금숙			이은와			06/30 최재천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다중이용업소
위반내용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 (비상구 앞 물건 적치)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1항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6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확인)서 1부. 2. 현지시정사진 1부.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일반기준/ 나항 /6호에 의거 1/2 감경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박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