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임원보궐선거 무산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질의하신 봉천12-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조합장 선거무산에 따른 법적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비사업 조합 선거관리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제6호 내지 및 제7호 및 제25조 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대하여 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당해 조합정관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표준정관 제63조에 따라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 조합임원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원 사임, 총회 무산 등은 조합원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하여 당초 선거관리계획에 따라 진행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 조합장 선거무산’에 관한 질의는 당해 이사회, 대의원회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며,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에 관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악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님께서 우리시 재생협력과 *** 담당자, *** 담당자에 제출한 민원서류는 본 민원서류와 동일한 것으로서 위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6/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2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euphoria9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