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생협력과장
(경유)
제 목	2025 정비기본계획 주거정비지수 운용 관련 협의회신

2025 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관련 주거정비지수 충족시점 및 필요 서식 등에 대해 협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요지1> 주거정비지수제 충족 시점이 ‘사전타당성 조사’ 시점인지 아니면 ‘정비계획 수립단계’인지 여부

⇒ ▲ 1단계 사전타당성조사 전, ▲ 2단계인 정비계획(안) 수립단계(3단계 전)에서 주거정비지수(70점)을 충족해야 함.

○ 기본계획 본보고서(p.188)의 ‘주거정비지수의 평가’부분의  3단계 평가의 의미는 신규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결정단계에서 필요한 3단계 평가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1단계로 대상지 법적요건충족여부를 확인하고, 2단계로 주거정비지수 요건(70점)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3단계로 정성적 평가자료인 심의제출자료의 항목들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역지정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를 설명하는 내용임. 따라서 정비계획(안)수립단계에서 주거정비지수의 기준점수(70점)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 실무매뉴얼(p.110. Q&A 03)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요건으로 주거정비지수 70점 이상을 제시한 것은 공공예산이 수반되는 사전타당성조사에 앞서 물리적인 평가요소(노후도비율, 도로연장률, 세대밀도)외에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및 확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 주거정비지수를 평가하여 기준점수(70점)를 만족하여야 함.

<협의 요지 2> 주거정비지수 평가 및 주민의견조사시 주민동의  서식을 ‘사전검토요청 동의서’로 사용해야 하는 지

○ 주거정비지수 평가시 주민동의 서식

- ‘사전타당성조사’ 전 주민동의율 산정시 동의 서식은 정비사업 추진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요청 동의서’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2단계)의 주민동의율 산정시 주민 동의내용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로서 사용서식은 구청장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조사시 사용하는 서식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임.

○ 주민의견조사시 서식

- 주민의견조사 서식은 사전타당성조사결과(종전/종후 자산가치 및 추정분담금 산출)를 토대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하는 내용의 서식 필요.(붙임 1 샘플 서식 참조)

붙임 1. 주민의견조사 샘플서식 1부.

2. 2025 정비기본계획 주거정비지수 운용방안 검토보고(주거재생과-7963호, ‘16.06.28.).  끝.

	주거재생과장
주무관	곽명희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주거재생과장	06/30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8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167	/전송	2133-074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