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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 상근임원 및 직원 상여금 지급관련)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이하 “서울시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조합에서,

1) 조합장과 사무직원의 상여금을 월급여의 400%로 책정한 조합에서 조합장은 선출시부터, 사무 직원은 채용시부터 매월 급여 지급과 함께 월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적 하자 여부?

2)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무직원을 1년 기간 만료이후 1년 재계약한 경우, 근속년수 산정 기준이 당초 계약시점인지, 재계약 시점인지 여부?

3) 당초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무직원과 계약기간 경과 후 1년 재계약한 경우 동 직원의 지위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

○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하여,

-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서울시 행정업무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근무기간별로 차등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 고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동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동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 바, 질의하신 조합장과 사무직원의 상여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 조합 총회에서 기 승인받아 동 규정 적용 전부터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2,3) 에 대하여,

- 조합의 행정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중 동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질의하신 “계약 연장한 사무직원의 근속연수 및 정규직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6/30 김장수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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