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791
결재일자	2016.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9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노동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혜원	정진우		유연식		류경기		06/30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직업훈련팀장					박진기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6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김진철의원 외 12명의 발의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제정경위

○ 2016. 6.14.  김진철의원 외 12명 발의

○ 2016. 6.20.  제26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16. 6.27. 제269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과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

○ 서울특별시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

○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

3		제정이유

○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및 지원, 숙련기술인에 대한 취업지원 등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또한 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에 관한 자치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숙련기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서울시 숙련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숙련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일정

○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6. 7. 8

○ 공포 및 시행              : 2016. 7.14

붙임 : 1.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