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6063
결재일자	2016.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양준모	남정현		06/07 정유승
협 조	건축계획팀장		김유식
	한옥지원센터장		최석진

서울시 한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선 계획

2016. 6.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한옥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한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선 계획

한옥비용지원 심의 위원회(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따라 일관된 심의 의결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을 개선 코자 함

Ⅰ		추진배경

｢한옥위원회 심의기준｣ 개선

- 심의기준 중 모호한 기준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기준 개선

※ “들쑥날쑥 심의 탓에 한옥 살기 힘들어요”, 한국일보(‘16.02.29)

위원회 병행 운영에 따른 심의 일관성 확보

- 서울시 한옥위원회 : 한옥밀집지역 비용지원 심의 등

- 서울시 건축위원회 : 한옥밀집지역 외 비용지원 심의 등

Ⅱ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4조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8항

- 한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함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한옥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 (한옥조성과-4221호,(2015.4.27))

- 기존 ｢한옥 수선등 가이드라인｣과 ｢한옥수선 등 완료심의 보조금 조정기준｣을 통합하여 ｢한옥위원회 심의기준｣으로 개정

개선안에 대한 한옥위원회(본위원회) 의결 (2016년-제6차)

※ 한옥위원회 워크숍 개최를 통한 논의 (총 5회, ‘16. 3.15 ~ ’16. 4.21)

Ⅲ		심의기준 개선

심의의결 유형 개정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유형으로 개정

심의기준 세부내용 개정

○ ｢한옥위원회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구성 변경 등 개선

- 심의 평가항목을 재구성 후 세부검토항목 재분류 및 내용 개정

한옥위원회 심의기준
내부공간 요소	1. 배치계획
	2. 평면계획
	3. 단면계획
	4. 마당
	5. 설비
외부공간 요소	6. 지붕
	7. 창호
	8. 담장
	9. 부착시설물
	10. 외벽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1. 공간구성 및 배치

2. 한옥의 구조

3. 외벽 및 입면

4. 지붕

5. 담장 및 마당

6. 기타 시설물

○ 의무, 권장, 정성적 평가의 구분을 의무로 통합

- 미적용 기준은 신청인이 상세히 설명 후 위원회에서 결정

○ 심의기준 중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여 객관적인 기준 제시

- ‘가급적’, ‘가능한한’ 등 모호한 표현 삭제

○ 심의운영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기준 추가

○ 옥외 광고물 심의기준 추가

완료심의 시 보조금 조정 기준 개정

○ ‘경미한’, ‘중대한’과 같은 주관적 기준 삭제

○ 감액요율 조정 (5, 10, 50, 100% 이내 → 10, 50,100% 이내)

Ⅳ		기대효과

공공적 측면이 강화된 한옥건축물 유도

한옥비용지원 심의의 일관성·투명성 제고

재심률 감소에 따른 심의기간 단축

○ 신청인의 위원회 심의방향과 내용에 대한 이해 가능

○ 자가진단 및 검토 가능 (심의 신청 시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Ⅴ		향후계획

○ ‘16.06.09.  공고문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 ‘16.06.      자치구 통보

○ ‘16.06.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소책자 제작

붙임 :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