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447
결재일자	2016.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주애	문미정	이성은	성은희		03/11 남원준
협 조

2016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16. 3.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어르신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어르신에게 사회활동 및 일자리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및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 201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 어르신일자리 여건

○ 어르신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어르신 빈곤 심화

어르신 연평균 51천명 증가		어르신빈곤율 약 50% 수준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13년 108만명(10.9%) → ’15년 118만명(12%)		’12년 48.5% → ’13년 49.6% ※OECD통계		161% ※한국개발연구원(2015)

○ 사회활동 및 생계를 위한 구직 수요에 비해 어르신 고용여건 미흡

- 서울 어르신이 일하는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대다수(69.5%)    ※서울연구원(2015)

- 어르신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전체 어르신 인구의 3% 수준

(단위 : 명/백만원/개소)

구 분	만65세 이상 인구	공공일자리	국·시비 예산액	수행기관수
2013년	1,084,791	35,854(3.31%)	45,144	217
2014년	1,136,405	39,995(3.52%)	54,159	204
2015년	1,187,432	44,405(3.74%)	60,656	209

Ⅱ. 2015년 추진성과

□ ’15년 주요실적

○ 967개 사업, 총 44,405명 참여, 수행기관 209개소

- 공익형 572개 사업 34,225명 : 노노케어,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등

- 교육형 161개 사업 3,785명 : 1·3세대 강사파견사업, 통·번역사업 등

- 복지형 및 기타 90개 사업 2,545명 : 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 다문화가정지원 등

- 인력파견형 35개 사업 1,289명 : 시험감독관 파견, 가사 도우미 등

- 시장형 109개 사업 2,561명 : 지역영농사업(텃밭가꾸기), 아파트 택배 등

□ 추진상 보완 사항

○ 어르신 인구규모 증가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사업량 추가 확보 필요

- 자치구비 매칭예산 미확보로 자치구별 어르신 인구 대비 일자리 확보 미비

- 민간 기업‧기관과 협력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시장형 모델 발굴 필요

○ 시장형 일자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수행기관 부족

- ’15년 수행기관 209개소 ➡ ’16년 190개소

○ 어르신생산품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판로개척 지원 필요

- 타 취약계층(장애인, 자활 등) 생산품에 비해 그간의 정책적 지원 부족

※ 50+세대를 위한 일자리는 별도 종합계획 수립하여 추진

❚ ’16년 주요 지침 변경사항

○ 사업유형 변경 : 공익활동, 취업형, 창업형 ➡ 공익활동, 인력파견형, 시장형

○ 시장형 사업 추진 수행기관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

○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량 대폭 확대 : ’15년 3,850명 ➡ ’16년 10,762명

Ⅲ. 2016년 추진계획

좋은 어르신 일자리 확대로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16년 50,113개 일자리 창출(공익활동 39,351 / 시장형 8,369 / 인력파견형 2,393)

▢ 추진방향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일자리 및 사회활동기회 제공		민관협력으로 시장형 틈새 일자리 모델 개발
새로운 유형의 수행기관 발굴로 일자리 사업의 저변 확대		현장과의 소통·협력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구, 어르신일자리)

○ 사 업 량 : 총 50,113명 ※ ’15년 대비 증 5,708명(12.9%)

- 자치구 수행(48,943) : 자치구별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개발 및 추진

- 서울형(1,170) : 서울전역 대상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사업 선정(붙임2)

○ 사업유형 :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 대    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참여희망자

※ 시장형·인력파견형사업은 만6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참여가능

○ 사업기간 : 9개월 또는 연중

○ 수행기관 :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190개 기관

○ 소요예산 : 총67,106백만원(국비 30,553, 시비 36,553)

※ 구비 매칭예산 34,737백만원 포함시 1018억원

○ 매칭비율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서울형은 국비30:시비70)

○ 추진절차 : 사업계획심사(구➔시➔보건복지부) ➠ 사업확정 ➠ 참여자 모집

▢ 중점 추진사항

➀ 어르신 일자리 사업량 확대

○ 소득창출이 가능한 시장형·인력파견형 등 사업량 대폭 확대

○ 일자리 사업량 : ’15년 44,405명 ➠ ’16년 50,113명(증 5,708명)

- 공익활동 : 40,555명 ➩ 39,351명 (감 1,204명)

- 시장형 : 2,561명 ➩ 8,369명 (증 5,808명)

- 인력파견형 : 1,289명 ➩ 2,393명 (증 1,104명)

➁ 서울 환경에 적합한 시장형 틈새 일자리 모델 개발

○ 아파트택배 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 : ’16년 총 11개소

- ’16년 아파트택배 사업단 7개소 계속 운영(구로 2, 성북 1, 송파 1, 영등포 1, 은평 2)

- CJ대한통운 및 SH공사와 협력하여 SH아파트 단지 내 신규 4개소 설치

▪ 후보지선정(’16.3월) ➠ 대상지선정(4월) ➠ 시설설치(5월) ➠ 사업개시(6월)

▪ ‘일상생활지원센터’ 1개소 설치 : 택배, 공구도서관, 세탁방 등 공동 운영으로 단지내 주거복지 생활서비스 지원 및 어르신일자리 창출 (’16년 하반기)

○ 경륜전수형(교육형) 사업의 시장형 전환 지원 : ’16년 총 5개소

- ’16년 경륜전수형 사업 현황 : 78개 사업(1,762명)

- 사업단별 사업추진현황 파악 및 수요처 연계 지원(유관협회 등)

- 우수 전환모델 발굴 및 사례공유(강남시니어클럽 등)

○ KSA(한국시니어산업협의체) 참여기업 및 기관 등과 시범사업 모델 개발

- 참여기관 : 유한킴벌리, 롯데관광개발, 우리투자증권 등 21개 기업 및 공공기관

- 월1회 정례회의 및 포럼 등을 통해 아이디어 도출 및 실행 논의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로 신규 시장형일자리 발굴 독려

- 「자치구별 어르신일자리사업 실적」평가 기준에 「시장형 사업 ‘신규사업’ 배정량」기준 추가

▪총 배점 12점 중 ‘신규사업 배정량 실적’기준에 최대 1점 부여

➂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수행기관 확충

○ 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확대(안) : 연 2개소 순차적 설치

- ’16년 7개소 ➠ ’18년 9개소 ➠ ’19년 11개소 ➠ ’20년 13개소

- 자치구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16.3월중), 확대 설치계획 수립(5월중)

※ 부산(16개소), 경기(16개소) 등 타 지역에 비해 시니어클럽 개소수 현저히 부족

○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신규 수행기관 지정 : 5개소

- 일자리사업 추진경험이 있고 관련 인프라가 갖추어진 신규기관 발굴

- 관심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16.4월), 수행기관 공모 및 지정(’16.5월),

시범사업 추진(’16.6~12월), 성과분석 및 자치구에 사례전파(’16.10월)

※ 참여기관에는 50+캠퍼스와 연계, 50+일자리코디네이터 및 일자리 전담인력 배치 검토

➃ 어르신 생산품 판로개척 지원

○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조항 신설 예정 : 국회 법안 계류중, 조례 의결(’16.3.9.)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 노인생산품 및 서비스 유형별 홍보물 제작, 유관기관 등에 배포

- 제조판매형(총63개사업) : 쿠키, 도시락, 꽈배기, 목공생활용품, 향초 등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등 작업장이 필요한 사업단에 공간 지원사업 추진방안 검토(민간자원 연계, 공공기관 등 유휴공간 활용방안 등)

▢ 기타 추진사업

○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확대 사업(주민참여) : 19개 사업 1,736백만원

- 교육(요양보호사, 동화구연 자격과정 등), 시설설치, 일자리 박람회 등 주민의 제안취지를 반영, 자치구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Ⅳ. 홍보 및 소통계획

▢ 어르신일자리사업에 대한 홍보강화로 사업 인지도 제고

○ 만65세 어르신에게 찾아가는 홍보 실시 : 어르신복지플래너, 더함상담사 활용

○ 인쇄매체 광고, 시정 홍보지, 영상매체(전광판) 적극 활용

○ 시기별 주요 이슈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및 기획기사 발굴

3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9월	공익활동 우수사례 공모
4월	아파트택배 사업 본격 확대		10월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민관워크숍
5월			11월	시니어클럽 평가 및 우수기관 발표
6월	시장형 사업단 평가결과 우수기관		12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 성과

▢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발굴‧확산

○ 현장의견 청취 :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16.3월), 수행기관 간담회(4월),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9월), 민관워크숍 및 사례발표회 개최(10월)

➠ 민관워크숍 : 시·구·수행기관 대상, 우수사례 공유, 사업발전방향 도출, 종사자 포상 등

○ ’15년 사업 성과평가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 : ’16.5~8월

- 평가방법 : 보건복지부 평가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

수행기관		자치구		서울시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실시 평가점수 입력	➜	수행기관의 자체 평가점수 적정성 및 관련 자료 확인 등	➜	관할 자치구간 교차평가 실시	➜	최종 현장평가 및 결과확정, 인센티브 지원

- 평가결과

· 우수기관 및 지자체 : 평가대회 포상실시

· 부진기관 : 하위 5%는 사업운영 컨설팅 지원, 2년 연속 평가결과 부진기관은 사업기간 중 현장검검 실시

○ 중앙부처(복지부 등)에 불합리한 지침 수정 건의

➠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형사업에 기초연금 비수급권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자격 완화

➠ 수익 창출이 가능한 협동조합 등 영리법인의 시장형 사업 수행기관 지정 허용

➠ 국고보조율을 타 시·도와 동일하게 30%→50%로 상향 조정 또는 차등지원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67,106백만원(국·시비)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집행방법 :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배정)하여 해당 수행기관에 교부

※ 예산은 보조금 관계법령 및 조례, ’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 을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외 사용시 환수 등 조치

▢ 추진주체별 역할

수행기관		- 사업계획 수립 및 새누리시스템에 기한내 등록 - 일자리사업 추진(참여자모집, 관리 등)
자치구		- 자치구별 어르신일자리 운영계획 수립 - 수행기관 및 사업계획 1차 심사 및 전산시스템 실적 관리 - 확정내시 사업량 목표 달성을 위해 자치구비 매칭 철저
서울시		- 공익활동 최종심사 및 시장형·인력파견형 2차 심사 - 시 직속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사업 최종심사

▢ 추진일정

○ 2016년 사업 추진 관련

- 계획 심사 및 참여자 모집 : ’16.1~3월

- 시 직속사업(대한노인회) 협약 체결 : ’16.3월

- 어르신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워크숍 : ’16.10월

- 사업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 ’16.12월

○ 사업평가 및 지도점검

- 2015년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보건복지부) : ’16.5~8월

- 2016년 일자리 수행기관 지도점검 : ’16.9월

➠ 시·자치구·수행기관 관계자 포함하여 점검반 편성 후 교차점검 실시

- 2016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 ’16.9~10월

○ 2017년 사업 추진 관련

- 2017년 사업량 수요조사(자치구 ➠ 시 ➠ 보건복지부) : ’16.5~6월

- 2017년 가내시 통보 : ’16.10월

- 2017년 사업 심사계획 통보 : ’16.11~12월

- 2017년 사업 추진계획 수립 : ’16.12월

※ 일부 추진일정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16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유형구분 1부.

2. 2016년 서울형사업 추진계획 1부.

3. 자치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내역 1부.

4. 서울형 사업 위탁에 관한 협약서(안) 1부.

붙임1

2016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유형구분

구 분 (사업량)	사업내용	지원내용
공익활동 (39,351개)	-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시 수당 지급(자원봉사 성격) □ 노노케어, 공공시설봉사, 취약계층지원, 경륜전수활동(교육형)	- 근무시간 : 월30~35시간 - 활동비 : 월20만원/인 - 부대경비 : 연14만원/인
시장형 (8,369개)	- 공동작업, 제조판매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단에 참여시 보조금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추가사업 소득을 어르신에게 공동분배(근로 성격) □ 공동작업형, 제조 판매형, 전문서비스형	- 근무시간 : 자율적 운영 - 인건비 : 보조금+수익금 - 부대경비 : 연194∼200만원/인 ※ 인건비로 일부 집행가능
인력파견형 (2,393개)	-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참여자를 수요처에 파견하고 수요처에서 인건비 지급(근로 성격) □ 관리사무. 공공/전문직,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원, 생산·제조, 단순노무 등	- 근무시간 : 수요처 기준 - 인건비 : 수요처 부담 - 부대경비 : 연15만원/인

붙임2

2016년 서울형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량 : 총 1,170명

○ 소요예산 : 2,612백만원(국비784, 시비 1,828)

○ 선정방법 : 서울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사업 선정

※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고절차 생략(보건복지부 지침)

○ 추진절차 : 협약체결(자치구:수행기관) ➠ 보조금 재배정(시➔구➔수행기관)

※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사업은 서울시에서 직접 협약 및 분기별 보조금 교부

○ 선정사업

(단위 : 명, 개월, 천원)

연번	사 업 명	수행기관	사업량	사업기간	소요예산	전담인력 (예산)	비고
계	8개 사업	5개 기관	1,170	9/12	2,487,289	9명 (124,839)
1	지하철 안내도우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370	9	717,800	3명 (41,613)	직속
2	경로당 지도사		100	9	194,000
3	서울연합지하철택배		20	12	40,000
4	치매 우울증 노인을 위한 가정방문프로그램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120	9	232,800	2명 (27,742)	종로구
5	치매예방인지 건강프로그램		100	9	194,000
6	재가노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서울시재가 노인복지협회	300	12	768,000	2명 (27,742)	중구
7	아동복지시설 보육교사도우미	서울시아동 복지협회	30	9	58,200	-	중구
8	여행화장실 실버모니터 활동	화장실문화 시민연대	10	9	19,400	-	서대문구
9	기타 사업진행 예정	미정	120	9/12	263,089	2명 (27,742)	향후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