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137
결재일자	2016.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양례	문양식		김영기		김용남		02/29 장혁재
협 조
	조직담당관					이동률
	예산담당관					한영희

2016년『서울형 주민참여예산』기본계획

2016. 2.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고순서

Ⅰ.	운영목적 및 근거 ----------------------------	1
Ⅱ.	실태분석 및 의견수렴 -------------------------	2
Ⅲ.	2016년 운영총괄 -----------------------------	3
Ⅳ.	비전과 추진전략 -------------------------------	4
Ⅴ.	주요사업별 세부추진계획 ------------------------	5
Ⅵ.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체계 강화 --------------------	11
Ⅶ.	행정사항 -------------------------------------	12

첨부자료 : 1. 달라진 제도개선 현황(비교표)  -------------------------------- 13

2. 주민참여예산위원제도 운영 기본절차 --------------------------- 14

2016년『서울형 주민참여예산』기본계획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5년차를 맞아 그간 성과와 미흡한 점을 보완·발전시켜

실질적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서울형 재정협치 혁신모델』구현

Ⅰ		운영목적 및 근거

□ 운영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

※ 주민이란 : 市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소재기관 근무한자, 사업체 근무자, 학생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재정 민주주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음

□ 운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주민참여 예산제의 목적, 운영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을 규정

- 시장은 매년 운영계획 수립 및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 참여예산위원회(250명 이내), 분과위원회(10개 이내),지원협의회(15명 이내) 운영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년도 전체예산과 기금을 포함

□ 그간 추진실적(’12년~’15년)

연도별	제안현황		선정현황		예산편성현황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계	6,988	27,218	1,231	2,000	1,188	1,906
2015년	3,593	4,652	524	498	509	487
2014년	1,533	7,560	352	500	352	500
2013년	1,460	13,017	223	503	202	448
2012년	402	1,989	132	499	125	471

Ⅱ		실태분석 및 의견수렴

□ 운영 실태

○ 그간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주민주도성 부족 등 질적인 수준은 미흡

- 참여건수 매년증가(’14년 1,533건 → ’15년 3,593건, 2.34배↑)

-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보다 자치구 요청사업 위주로 진행됨

○ 선정사업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자치구 소관업무로 과다경쟁 유발

- ’16년 참여예산사업 498억원 중 402억원 약 80% 자치구 사무

- CCTV 설치, 하수관거 개량, 공원 유지보수 등 개발사업 위주

○ 시민의 필요사업이 예산산출, 행정지원 미흡 등으로 제안·선정 어려움

□ 정책의견 수렴과정

○『지원협의회, 예산전문가 및 자치구 의견수렴』(13회) : `15. 7. 30 ~

- 주민 주도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청취

○『시민사회, 지원협의회 등 TF을 통한 제도 개선』(5회) : `15. 10. 15 ~

- 마을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방안 및 사업발굴, 주민참여 확대방안

○『지원협의회 및 전문가 연석회의』사업방향 논의(4회) : `16. 1. 12 ~

- 협치자문관, 교육자문관, 서울시 참여예산위원, 지원협의회 등

□ 개선 요청사항

○ 제도운영을 원점에서 재설계, 자치구의 현안사업 지원 형태 지양

○ 시민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 주도성 강화방안 마련

○ 市 전체예산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시민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구체화하는 과정(코디네이터 지원) 및 사업추진과정(집행단계)에서 시민참여 필요

Ⅲ		2016년 운영 총괄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 다양한 시민과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주도형 사업추진 강화 - 예산학교 운영내실화 확대, 코디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시민지원 ○ 제도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거버넌스, 지역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사업 발굴 ⇒ 다수의 시민참여로 자치구의 과열경쟁 해소, 실질적인 시민참여로 시민역량 향상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재원배분 기대

□ 2016년 사업개요

시정참여형 사업 (375억원)			지역참여형 사업 (125억원)		시민중심 예산편성 (500억원)
․市 정책영역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사업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지역사업		․시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 방법

○ 사업 규모 : 500억원

- 시정참여형과 지역참여형 사업으로 이원화 운영 ⇨ 시 정책사업과

생활밀착형 소규모 지역사업을 동시 수행하여 주민참여예산 생태계 확대

○ 시민+지역조직+시민사회+市가 참여와 융합으로 유기적 추진

○	시정참여형	: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市 모든 정책영역

- 시정 핵심과제 19개를 중심으로 실·본부·국과 시민으로부터

의제 50여개 추천받아 20여개를 엠보팅을 통하여 선정 추진

○	지역참여형	: 지역중심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치구간

횡단전개가 가능한 사업

Ⅳ		비전과 추진전략

비전	시민이 주인되는 주민참여예산, 사람이 중심인 서울
목표	시민주도의 예산편성으로 서울형 참여모델 운영
추 진 전략	1.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지속적인 시민참여 확대 2. 거버넌스를 연계하여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한 재원배분 3.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참여시정 구현 4.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핵심 과 제
	시정참여				지역참여					시민참여 역량강화				시민참여 활동강화
	·市 핵심과제 중점 ·시민,거버넌스, 중간지원 조직 등 참여 (市 사업연계)				·주민밀착형 소규모 지역사업 ·풀뿌리단체 ·지역 활동가등 (지역중심사업)					·코디지원단운영 ·예산학교교육인원확대운영 ·심화교육 실시 (위원회 중심)				·사업발굴·제안 ·집행과정 참여, 사업평가 등 ·예산편성 전 과정 의견수렴 (市 전체예산)

장기 전략	시민참여 확대 ⇨ 재정민주주의 촉진

Ⅴ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1		시정참여형 사업

○ 市 모든 정책영역과 연계하는 민관협력 추진사업

- 시정 핵심과제(19개) + 시민제안 의제(시정연계사업)

※ 지방자치법 제10조(사무배분) 등 법령에 따른 서울시 고유사무가 대상임

□ 사업 개요

○ 사업 규모 : 375억 원 수준

- 일반사업 10억 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 원 이내

○ 운영 방법 : 20여개 의제선정(제안사업 공모)

○ 사업 접수 : 정기 + 수시(연중 접수)

- 정기접수(3.21~4.30) : 참여예산 홈페이지(예산시스템) 접수

- 수시접수(연중) : 온라인 상시접수, 정책박람회 등 현장 접수

※ 5월 이전 당해연도, 이후 접수분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제안사업 검토(1차) :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정

- 사업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법령, 조례, 사업 타당성 등)

※ 지방자치법 제10조(사무배분)에 따른 시 고유사무가 대상으로 자치구 사업 제외

○ 제안사업 심사(2차) : 예산규모의 130% 범위내 선정

- 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제안자그룹과 참여예산분과 위원회 심사

□ 사업 추진방법

○ 시민 등에서 적극 사업발굴·제안토록 활성화 방법 지원

- 시민+중간지원조직+市(사업부서)가 협력하여 사업 발굴, 제안

○ 시민 제출사업 중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 보완 지원

- 역량있는 거버넌스 임직원,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코디단 구성 지원

○ 사업제안자에 대한 참여도 제고 : 제안자 설명 및 심사과정에 참여

□ 사업 흐름도

사업의제 선정 (20여개)		사업 제안 (주민 → 市)		제안서 검토 (사업부서+전문가 +위원회) ＊시 고유사무 여부		현장 확인 (분과위원별 확인)
제안자 설명 (분과위원회+제안자 점수평가 순위결정)		분과위원회 심사 (분과별 130% 선정)		최종 선정 (위원회+엠보팅+ 선호도 조사)		집행·모니터링 / 평가 (위원회 년2회/ 지원협의회 년1회)

□ 사업심사 및 최종결정

○ 제안자 설명 및 분과위원회 심사

- 제안자가 직접 사업취지 내용 설명을 통해 시정참여기회 부여

- 제안자에 대해서도 사업선정 심사역할 부여, 사업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사업금액의 130%까지 선정하여 위원회 통보

○ 사업심사 강화

- 제안자에게 사업내용을 질의 응답하여 대리신청 사업은 배제

- 다수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우선순위에 선정되도록 심사기준 반영

- 제안자 설명, 제안자 그룹을 포함한 통합심사를 통해 사업선정의 공정성 확보

○ 최종선정 : 위원회 + 엠보팅(전자투표) + 선호도 조사

- 의제별로 다득표 순으로 최종결정(의제별 득표비율에 따라 선정사업 확정)

- 투표반영 : 위원회(40%), 엠보팅(전자투표)(40%), 선호도 조사(20%)

: 걷는도시 서울 프로젝트 관련 도로다이어트, 도시재생을 통한 마을 생태계복원, 맑은 서울 아파트 만들기 프로젝트 등

예시

<사업제안 의제선정 방법>

- 市 핵심과제(19개) 및 시정역점 추진사업과 연계되는 의제

(50여개 추천 받아 20여개 확정 예정)

- 추천(실·본부·국, 시민 거버넌스) → 검토(사업부서+전문가) →

최종 선정(시민 엠보팅 투표)

2		지역참여형 사업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소규모사업 : 지역기반 중심 사업

- 지역주민이 함께 주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 자치구간 횡단전개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추진

※ 주민참여예산조례에서 정한 자치구 참여예산 기능(주민의견수렴, 사업우선순위 결정) 활성화 필요

자치구 지역을 기반으로 시정이 추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업 반영 불가피

□ 사업 개요

○ 사업 규모 : 약 125억 원

- 일반사업 3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1억원 이내

○ 운영 방법 :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 공모

○ 사업 접수 : 정기 + 수시(연중 접수) ※ 시정참여형 사업과 동일

○ 제안사업 검토(1차 선정) :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정

-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지역참여형사업 검토 법령, 조례, 사업 타당성 등

○ 제안사업 심사(2차 선정) : 점수화하여 순위 결정

- 자치구 참여예산 위원회와 제안자 그룹 통합심사

□ 사업 추진방법

○ 사업내용이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추진될 수 있는 사업 발굴

- 지역 전문가·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 지역 SOC사업이 아닌 시민생활 환경개선사업을 발굴지원

- 지역경제, 마을공동체, 공동시설개선사업 등 지역문제 해결 필요사업

○ 자치구별 균등한 예산배분을 지양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될 수 있는 사업선정 ⇨ 주민참여예산 생태계 확장

- 사업의 내용과 주민참여에 따라 우수사업 선정, 자치구별 차별 지원

※ 지역회원회 운영실태 점검 → 市 운영계획 준수 여부, 사업비 집행실태 등

□ 사업 흐름도

사업 제안 (주민 → 市)		제안서 검토 (자치구 사업부서)		제안자 설명 (지역위원회+제안자 + 시 위원회 대표)		지역위원회 + 제안자그룹 (점수화 순위 결정)
최종 선정 (서울시위원회)		사업 집행(익년도) (사업부서+자치구)		집행·모니터링 (위원회, 년 2회)		평가 보고회 (지원협의회)

□ 사업심사 및 최종결정

○ 제안자 설명 및 지역위원회 심사 ⇨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제안자가 직접 사업취지 내용 설명을 통해 시정참여기회 부여

- 제안자에 대해서도 사업선정 심사역할 부여, 사업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사업심사 강화

- 제안자에게 사업내용을 질의 응답하여 대리신청 사업은 배제

- 다수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우선순위에 선정되도록 심사기준 반영

- 제안자 설명, 제안자 그룹을 포함한 통합심사를 통해 사업선정의 공정성 확보

○ 사업 최종선정 : 市 위원회

○ 지원협의회 : 지역참여형사업 선정시 지역위원회에 참석하여 선정기준,              제안자그룹 평가 방법 등을 자문 등 운영지원

: 지역단위 커뮤니티 사랑방 조성, 지역 역사문화 명소 스토리텔링,  마을계획실행, 자투리 공간활용 프로젝트, 지역 공동체사업 등

예시

◈ 사업제안서 제출 등 시민참여 강화 방안

○ ’16년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 : 3월 중순

- 참석 : 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센터 등 226개, 자치구, 시민

- 내용 : ’16년 운영계획 설명, 공모사업 참여, 코디운영 등 시민참여 홍보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3월 중순

- 오프라인 : 보도자료, 단체·법인 등 공문 발송,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 온라인 :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대표 블로그, 카카오 플러스 친구 등

3		시민참여 역량강화

○ 참여예산제도에 다수시민이 참여하여 사업제안, 지역문제 해소, 관심유도

-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참여하는 시민의식 강조

1. 예산학교 운영 내실화

○ 예산학교 참여인원 확대 : 1,000명(’15년) → 4,000명(’16년)

○ 교육방법 및 내용

- 예산학교 상설화 : 평일반, 야간반, 주말반,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

- 심화과정 신설(각 2회) : 사업평가, 위원회 활동, 사업심사, 사후 모니터링 등

○ 교육인원 : 2,000명(市 참여예산지원센터), 2,000명(지역회의 중심)

2. 코디지원단 구성·운영으로 시민활동 지원 : 100명

○ 운영방법 : 역량있는 시민사회 임직원, 퇴직공무원 등을 인력풀제 운영

- 사업제안자, 지역모임, 시민사회, 중간지원기관 등의 요청시 市에서 선정지원

○ 지원방법

- 참신한 아이디어사업에 대한 제안서 보완, 예산산출, 사업 구체성 확보 등 지원

- 예산학교 강사, 지역모임 등에 참석하여 지역사업 발굴지원

○ 활동비 지원 : 서울시비 지원

3. 참여예산 예비위원 선정운영 : 100명

○ 市 위원회 위원의 개인사정, 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충원

- 위촉위원 234명(’15.5월) ⇨ 228명(’15.12월 현재, 6명 결원 발생)

- 결원발생시 지역별, 연령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충원(잔여임기에 한함)

○ 예산학교 이수 후 사업모니터링, 참여예산 의견수렴 등 활용 예정

4.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자료실』코너 신설

○ 분야별 선정사업 중 우수제안서 쌤플 등 제안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4		시민참여 활동강화

○ 참여예산 사업의 집행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자긍심 고취

- 예산학교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시민의 모니터링, 컨설팅 등 참여 유도

1. 사업 집행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 사업특성과 내용에 따라 제안자(거버넌스 등 포함)이 참여하여

당초 사업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행부서 컨설팅 기회 제공

- 사업제안자 등으로부터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 사업 모니터링, 사업평가, 현장확인 등에 참여하여 사업완성 지원

2. 사업제안 시민 자긍심 고취 및 참여 확대유도

○ 사업 제안자의 성명과 제안의도를 명시한 동판 등 설치, 안내문 게첨

- 예시 : “000님이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등

○ 사업실행 부서에 세부지침을 제시하여 시민의 지속적 참여 유도 예정

3. 주민참여 예산홈페이지에『우리 동네사업』코너 등 신설 운영

○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 추진내용과 결과를 온라인에서 소개하고 전파

○ 사업추진 진행사항 또는 궁금한 사항 질문응답(FAQ) 코너로 활용

-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소개, 토론하여 새로운 사업제안 유도

○『市 예산에 바란다』코너를 토론장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

- 市 전체예산에 대한 의견제시 → 주민의견서(시의회 제출용) 작성 시 활용

◈ 市 참여예산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주민역량강화

○ 운영인력 : 3명(센터장, 직원 2) *3월중 1명 충원예정(시간임기제)

○ 시민과 중간지원기관 역할 수행, 시민사회와 네트워크 형성 등

- 시민제안서 보완지원,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지역위원회 관리 등

Ⅵ		참여예산 지원체계 강화

1.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세분화하여 기능 강화

○ 기존 8개 분과 ⇒ 10개 분과로 확대하여 사업검토 내실화

- 청소년분과 신설 : 청소년 관련 사업 등을 중점심사

- 디지털혁신분과 신설 : 정보통신 관련 사업 검토, 온라인제도 운영 검토

○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강화

- 기존 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사용 → 사업 분류별(사업소관실국) 명칭

- 분과위원회간(실·본부·국) ↔ 해당 사업검토, 사업추진 방향 등의 소통강화

2.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학술용역 실시

○ 주민참여예산 해외대도시 사례중심의 연구필요 : 상파울로, 마드리드 등

○ 대학생 시정 연구논문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 ’16년 상반기

-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및 제도운영 의견수렴

※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 포괄예산 사용

3. 市 온(전체)예산에 대한 위원회 의견 수렴 내실화

○ 실·본부·국별 예산편성 사전에 시민의견 청취 의무화 추진

- 실·본부·국별 예산편성 전에 해당분과위원회에 차년도 예산편성 기조, 사업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회 개최하여 주민의견 반영 기회 마련

○ 실·본부·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 수렴 강화

- 市 전체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서의 질적 수준 제고(작성 시기, 내용 등)

4. 사업평가에 시민참여 강화로 운영 내실화

○ 참여예산위원회의 사후 모니터링 실시(연 2회)

- 시정참여형 사업내용이 당초 사업제안 내용의 취지에 맞게 집행여부

- 지역참여형 사업내용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은 타 자치구 전파 등 횡단전개

○ 자치구 지역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실시

Ⅶ		행 정 사 항

□ 관련부서 협조사항

○ 정보시스템담당관 : 민원처리시스템에 참여예산 기능 추가

○ 조직담당관 : 학술연구용역 사업비 및 대학생 시정연구논문 의제 지원

○ 실·본부·국 주무과 : 사업의제 및 사업제안서 제출협조 등 회의참석

- 19개 핵심과제 추진 : 19개 실·본부·국

- 중간지원조직․거버넌스 관련부서 : 32개 부서

○ 사업소관부서 : 市 사업부서장의 참여와 책임성 부여

- 사업제안서 부서장에게 통보(市 행정포털 연계) → 신속하고 내실있는 검토 유도

- 사업집행 과정에 예산위원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책임성 부여

- 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 등 연계 활용 시 협조

- 사업부서 예산담당『참여예산 교육과정』이수 의무 실시 : 2시간

□ 향후 추진일정

월별	추 진 내 용
2월	•지원협의회 및 협치자문관 계획안 협의 •’1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3월	•위원회 구성 및 예산학교 운영 •제안사업 공모 : 3.21.~4.30.
4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상반기 모니터링 계획수립
5월	•사업 검토 및 심사(정기) : 5월~7월 •’16년 추진사업 상반기 모니터링

월별	추 진 내 용
8월	•’17년 참여예산사업 전자투표 •’16년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개최
9월	•’17년 참여예산사업 편성 •하반기 모니터링 계획수립
10월	•’16년 추진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12월	•우수사업 발표 및 평가보고회 개최 •평가결과 환류

참고자료 1

달라진 제도개선 현황(비교표)

기 존			변 경
市 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운영			시정참여형과 지역참여형 사업으로 운영
	▸ 市 공통사업(시 추진) : 375억원 수준 - 2개 자치구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 - 시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 되어야 할 성질의 사업 ▸ 區 지역사업(구 추진) : 125억원 수준 - 5억원(한도액) × 25개 구 = 125억원 - 1개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업			▸ 시정참여형(시정책분야) : 375억원 수준 -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시정 연계추진이 가능한 사업 - 사업의제 20여개 선정, 사업발굴·제안 ▸ 지역참여형(지역분야) : 125억원 수준 - 지역사회의 특성 반영한 생활밀착형사업 - 자치구간 횡단전개 가능한 사업
행정(자치구) 중심의 운영			시민 중심의 운영
	▸ 자치구 위주의 사업제안 및 집행 - 주민이름을 차명하여 사업제안 - 주민은 사업제안만 하고 사업추진 (집행) 과정에서 소외됨			▸ 사업제안, 선정심사, 평가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사업제안서 작성 도우미(코디네이터 지원) - 모니터링 등 집행과정 참여(컨설팅 제공) - 사업제안자 표지석, 안내문 부착
사업의제 : 72개 운영			사업의제 : 20여개 운영
	▸ 참여예산위원 + 실·본부·국의 거버 넌스 522개 제출 → 72개 선정 - 자치구 사무가 포함되어 사업의제 선정됨			▸ 시 핵심과제 19개 및 실․본부․국 의 거버넌스 추천의제 → 20여개 선정 - 市 고유사무 중심의 사업의제 선정
제안사업 연 1회 접수			제안사업 연중접수(정기 + 수시)
	▸ 연 1회 공모 : 4.1. ~ 5.6.			▸ 정기 : 3.16. ~ 4.30. ▸ 수시 : 5월 이후 접수분 - 정책박람회 등 현장접수, 시민의견 수렴

참고자료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본 운영절차

추진 내용			시정 참여형 사업					지역 참여형 사업				전체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시민제안 사업신청			사업의제 선정 시정참여형 사업 신청 〔시민, 학생, 직장인〕					지역참여형사업 신청 〔시민, 학생, 직장인〕				2016 사업계획 및 2017 예산편성방향설명 (실․본부․국→ 위원회+시민)
			사업 구체화(제안서 코디) 〔시정 코디네이터단〕					사업 구체화(제안서 코디) 〔지역 코디네이터단〕
위원회 선정심의			타당성 검토(법령, 조례 등) 〔사업부서 + 전문가 + 시 위원회〕					타당성 검토(법령, 조례 등) 〔자치구 사업부서〕				참여예산위원회+시민 의견 제시 (위원회+시민→ 실․본부․국)
			분과위원회 심사 〔市 위원회 + 제안자그룹〕					지역위원회 심사 〔지역 위원회 + 제안자그룹〕
				∙현장확인, 제안자설명, 자료검토 등 ∙총회 상정사업 선정 (사업우선순위 결정)					∙현장확인, 제안자 설명, 자료검토 등 ∙총회상정사업 선정 (사업우선순위 결정)
												참여예산위원회+시민의견 반영 (실․본부․국)
				전자투표(시민)
			참여예산 한마당총회 사업 선정(500억원 범위 내) 〔시민 + 市 위원회〕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실․본부․국 → 예산담당관)
							∙시정참여형사업 및 지역참여형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확정
예산안 반영			2017 예산안에 참여예산사업 반영
			2017 예산안 시의회 제출, 예산안 심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