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6035
결재일자	2013.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김문환	신종우	백호		04/05 윤준병
협 조
	노선팀장		이동근

도심순환버스 한정면허 갱신결정 보고

2013.  4. 5(금)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도심순환버스 한정면허 갱신결정 보고

남산순환버스 02, 03, 05번의 한정면허기간이 2013. 6.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한정면허를 갱신결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순환버스 한정면허 인가경위

○ 2003. 03. 07 : 입찰용역계약 시행

○ 2003. 06. 10 : 청계천 순환버스로 최초 운행

○ 2004. 06. 30 :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운영협약서 체결

- 시내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흡수 통합

○ 2005. 05. 01 : 남산순환버스 02번 운행개시

○ 2005. 06. 30 : 한정면허 계약기간 연장 (2005. 7. 1 ~ 2007. 6. 30)

○ 2006. 04. 21 : 강남 탄천순환버스 01번 운행개시('08. 9. 1폐선)

○ 2007. 06. 29 : 한정면허 계약기간 연장 (2007. 7. 1 ~ 2010. 6. 30)

○ 2007. 08. 01 : 남산순환버스 03번 운행개시

○ 2009. 04. 07 : 남산순환버스 05번 운행개시

○ 2010. 04. 21 : 한정면허 계약기간 연장 (2010. 7. 1 ~ 2013. 6. 30)

□ 도심순환버스 한정면허 인가내역

○ 업 체 명 : 북부운수(주)

○ 대표이사 : 최윤준

○ 주사무소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378-3

○ 면허노선 및 대수 : 3개 노선 14대(일반면허차량 2대 포함)

○ 운행계통

노선 번호	기점	종점	운행 대수	운행 거리	운행 시간	배차 간격	운행 회수	첫차 막차	비고
02번	남산 서울타워	남산 서울타워	7대	16km	60분	6~8분	13회	07:00 23:30
03번	남산 서울타워	남산 서울타워	4대	14km	50분	15~17분	16회	07:30 23:30	일반면허차량 2대 포함
05번	남산 서울타워	남산 서울타워	3대	8.6km	35분	15~18분	21회	07:30 23:50

○ 면허기간(기존) : 2003. 6. 10 ~ 2005. 6. 30

※ 한정면허 계약기간 3회(2005.6/ 2007.6/ 2010.4) 연장 : 2005. 7. 1 ~ 2013. 6. 30

□ 도심순환버스 한정면허갱신 신청 검토

○ 한정면허갱신 연장기간  : 3년간 (2013. 7. 1 ~ 2016. 6. 30)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노선별 대당 1일 승객수(연도별 3월 기준,'10~'12년)

노선 구분	평일(명)			토요일(명)			공휴일(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02번	380	383	381	644	805	941	602	652	760
03번	289	248	221	363	420	470	339	338	400
05번	341	347	292	602	890	718	559	683	577

- 남산순환버스노선(02, 03, 05번)은 평일에 비하여 토, 일(공휴)요일 이용승객이 상대적으로 많아 출·퇴근 및 통학수요보다는 관광객중심의 버스노선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중 남산공원만 순환하는 02번 노선의 토요일 이용승객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02번 순환버스 연도별승객수 추이 : 644명('10)→805명('11)→941명('12)

○ 근무환경 및 근무실태

- 운전기사는 3개 노선 공히 50~60분 운행 후 현장 영업소에서 30분간 충분히 휴식

- 총 14대중(2대 일반면허 포함) 5대는 면목동 본사에서 CNG충전, 9대는 남산 서울타워앞 전기충전소(5개소)에서 충전

- 막차 운행 후 북부운수 본사 차고지(면목동 378-3)에서 박차

- 순환노선 중 02번은 운행거리가 8㎞로 타 노선에 비해 짧아 연속 2회씩 운행

- 남산서울타워(남산공원) 정류소 이용승객(외국인 다수 이용)은 노선별로 설치된 버스정류소(쉘터)에서 질서 정연하게 이용

- 현장 사진

남산 영업소(운전기사 휴게시설)      남산 전기충전소              본사 CNG충전소

□ 검토의견

○ 우리시가 관광명소로서의 남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산을 방문하는 시민 및 내․외국 관광객의 접근편의를 위하여 순환버스의 계속적인 운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 면허갱신 신청한 북부운수(주)는 ‘순환버스 운영협약서’ 제3조(한정면허 신청 및 부여)에 의거 사업이행조건에서 정한 중대한 위배사항(‘협약의 해지’사항에 해당하는 각호)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한정면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1.11.30)으로 한정면허 기간이 6년 이내로 되어 있으나 북부운수(주)의 3년간 한정면허 신청을 수용하여 3년 기한 연장처리 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도심순환버스 한정면허 갱신결정 : 2013. 04. 05

○ 도심순환버스(Yellow Bus) 운영협약 체결 : 2013. 04. 08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 2013. 04. 9

붙임 : 1. 02, 03, 05번 노선도 1부.

2. 순환버스(Yellow Bus) 운영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