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6년 7월 공장·창고시설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내부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국민안전처 훈령)

다. 소방제도과-550(2016.1.26.)호 『2016년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 알림』

라. 예방과-4981(2016.3.15.)호『2016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마. 본부예방과-15762(2016.6.27.)호『2016년 7월(공장·창고·발전시설)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2. 선제적 위해요소 제거 및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창고시설 등에 대한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내부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6. 6. 30.(목) H시

※ 당일 심의위원 출장명령 등에 따라 시간 변경될 수 있음

나. 장    소 : 예방과장실

다. 심의사항 : 공장·창고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라. 선정기준 :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 제5조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이 있는 대상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실 점검한 대상

그 밖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위험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고층, 연면적이나 바닥면적이 넓은 대상,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오래된 대상 등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마. 심의대상 : 총 78개소(공장 40, 창고시설 38)

바. 선정대상 : 8개소 이상(각 대상별 20% 이상)

구 분	전체	공장	창고시설
선정심의대상	78	40	38
선정예정대상	16	8	8
총 대상 대비 실시비율(%)	20.5%	20%	21%

사. 심의의결 : 심의위원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의결

아. 내부 심의회 구성

1) 위원장 : 예방과장

2) 위  원 : 예방팀장, 위험물안전팀장, 구조팀장 및 소방특별조사요원

3) 간  사 : 검사지도팀장(서기: 검사계획)

※ 내부심의회 알림은 공문결재로 갈음 및 위원 부재시 업무대행자 참석

3. 행정사항

가. 각 심의위원은 조사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명확히 검토 및 심의대상에 대한 선정의견 중점 논의

붙임  1. 공장 및 창고시설 소방특별조사 선정 심의회 대상 각 1부.

2.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부.

3. 공장 및 창고시설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내부위원회 명단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

업무일몰일 : 해 당 없 음

★담당자	최덕선		검사지도팀장	이정환		예방과장	계광옥		소방서장	06/29 현진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126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