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 의무 준수 안내 요청

1.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회계법인 등의 감사를 받아 해당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시 특정 노숙인시설이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지적이 된바

3.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탁기관의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7항 >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5.14> ⑧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붙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숙인시설 담당 부서)
주무관	최숙현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6/29 김종석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2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85	/전송	02-768-886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