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0082
결재일자	2016.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권영순	한영호	김철수	06/29 김기운

통합방위지원계획 및 관련 매뉴얼 정비 계획

2016. 6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통합방위지원계획 및 관련 매뉴얼 정비 계획

비상사태(위기 ~ 통합방위 사태) 발생시 市 대응체계를 정립하고,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방위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매뉴얼 정비 보고임.

□ 현실태

○ 통합방위법 제9조 2항 1호에 ‘통합방위지원계획’을 수립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現 서울시 조례에는 규정이 없고, 계획 미 수립 실태 임.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한 안보관련 위기유형 분류(‘16. 3. 17, 안보포럼)

순번	위기유형	주관기관	서울시 관련부서
1	북한의 군사력사용 위협	국방부	비상기획관
2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	국방부
3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	외교부
4	비군사적 위협	통일부
5	북한 내부 급변사태	통일부
6	재외국민 안전위협	외교부
7	테러위협	국정원	소방재난본부
8	사이버위협	미래부, 국정원 등	정보기획관
9	대규모 소요·폭동	행자부	행정국
10	대통령 권한 공백	총리실	기획조정실

- 비상기획관 소관 안보위기 6종중 1~2번은『북한군침투도발 행동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나, 3~6번은 미보유 하는 등 매뉴얼 정비를 통한

市 위기관리대응 체계 구체화 필요

- 통일부, 외교부 관련 위기유형(3~ 6번) 매뉴얼 미 공개

- 위기유형 7 ~ 10번은 해당 관련부서에서 관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위기 ~ 통합방위 사태 발생시 수방사 주도하 통합방위 작전 시행하며, 군사작전지원에 소요되는 자원 파악 미흡 등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시 구체적 지원 곤란

⇒ 수방사와 긴밀한 협조하 통합방위지원계획 수립‧시행 (‘16. 7월 중)

○ 통합방위관련 市 실·본부·국 등의 임무수행 근거 일부 미흡

⇒ 조례 개정시 통합방위지원계획을 포함하는『서울특별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으로 구체적 근거 반영

○ 市 『북한군 침투‧도발 행동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나, 각 기구의 임무/편성 등 구체적인 임무수행에는 미흡한 실정

⇒ 서울시 실정에 맞는 『북한군 침투‧도발 실무매뉴얼』개정 (‘16. 7월 중)

○ 통일부 및 외교부 / 위기관리 관련 매뉴얼 비공개 / 협조 곤란

⇒ 중앙부처 주관 위기관련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등 서울시 참석, 정보 공유토록 협조

※ 시 및 중앙부처 정기간담회 개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분기1회

□ 추진계획 (일정)

○ 군사작전 지원요소를 반영한 市 통합방위지원계획 수립 : ‘16. 7월,『붙임 #1』참조

* 을지연습 시험 적용

○ 『북한군 침투·도발 실무매뉴얼』개정 : ‘16. 7월,『붙임 #2』참조

○ 『통합방위지원계획』및『북한군 침투도발 실무매뉴얼』완성 / 발행 : 10월

○ 통합방위지원본부 각 반별 임무 구체화 작성 협조 : 행정국 등 14개 부서

* 국장 방침 시행(6월), 구체적 임무 수합(7월 중순), 계획 반영(7월 중)

○ 市 통합방위지원계획 수립 전파 및 교육 : 11월(4분기 통합방위실무회의 시)

○ 자치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개선 적용 추진 : 2017년 이후

○ 화랑훈련/충무훈련/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등 사태 선포 절차 훈련 숙달 : 년2회

- 국가중요시설에 수방사 35특공대대를 대항군으로 활용 침투훈련 실시

붙임 # 1

서울시『통합방위 지원계획』수립(안)

□ 통합방위 지원계획 목차 구성

합참(안)	작성(안)
제 1 장 총 론	제 1 장 총 론 제1절 목 적 제2절 적용 범위 제3절 법적 근거
제 2 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제 2 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제1절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 제2절 통합방위지원본부 임무 제3절 통합방위지원본부 각반별 세부임무 제4절 군·경 합동상황실 운영 제5절 합동보도본부 운영
제 3 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제 3 장 통합방위지원본부 각 반별 세부조치사항 제1절 종합상황실 ≀ 제10절 정보·통신지원반
제 4 장 취약지역 관리	제 4 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지원 제1절 통합방위 사태선포 절차 제2절 통합방위 작전지원소요 제3절 작전지원소요(도발유형별) 상황조치 제4절 통합방위 훈련 지원
제 5 장 전투근무 지원	제 5 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제1절 국가중요시설 관리 제2절 취약지역 관리 제3절 주민신고망 관리
제 6 장 지휘 및 통신	제 6 장 지휘 및 통신 제1절 통합방위 상황실 구성 / 배치 제2절 정보공유 체계(통신망 구성) 제3절 상황보고, 회의, 근무 등
부 록	부 록

□ 주요 포함사항

❍ 현실태 확인 결과 합참/수방사 등 군 통합방위작전 계획 미수립 되어있으며

통합방위지원계획이 수립된 지자체는 없음.

❍ 기존의 북한군 침투·도발 매뉴얼, 통합방위지원 매뉴얼 등과 수방사 작전계획을 총 망라하여 총괄적인 통합방위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음.

❍ 합참에서 제시한 통합방위 예규 작성 기준 준용하여 작성 (대외비)

❍ 제1장 총론은 작성 목적, 적용범위, 법적근거 등 포함하여 작성 기준 설정

❍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영은 편성/임무, 군·경합동상황실 운영, 합동보도본부 운영 등

❍ 제3장  각 반별 세부조치사항은 행정, 재정, 인적, 물적지원에 대한 조치사항 등 반영

❍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지원은 수방사 작계 3100-12와 경찰·소방·군 통합 작전매뉴얼 유형을 유사상황 통합, 서울시 실정 고려하여 지원계획 구체화 작성

–수방사 작계 3100-12의 도발 유형(10개)

▶ 적 장사정포 / 미사일 도발      ▶ 적 항공기 공중공격 (원격폭격/자폭식 공격)

▶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 테러   ▶ 도시기반 및 다중이용시설/문화재테러

▶ 특정지 습격 및 VIP·요인테러 ▶ 사이버 테러 / GPS 교란

▶ 아 공항 및 민항기 공격      ▶ 지상침투 (은밀·고속)

▶ 수중침투                    ▶ 공중침투(저공·저속기)

–경찰·소방·군 통합작전매뉴얼의 테러 유형(4개)

▶ 총기난사·인질극 테러 발생시 ▶ 폭발 테러 발생시

▶ 화생방 테러 발생시         ▶ 미상포탄 낙하시

❍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는 서울소재 국가중요시설 현황,

관리책임, 점검책임 등 명시

– 국가중요시설 : 비상기획관의 임무수행 능력 고려 서울시 산하 사업소

및 공사에서 관리하는 20개소

– 취약지역 관리 : 수방사 정보처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취약지역 분석결과,      현황 점검 책임 등 명시

❍ 제6장 지휘 및 통신은 통합방위 상황실 구성/배치, 정보공유체계와 통신망 구성,

상황보고, 회의, 근무 등

❍ 부록에는 각종 현황, 참고자료 등

붙임 # 2

서울시『북한군 침투도발 실무매뉴얼』주요 개정 내용

□ 서울시『북한군 침투도발 실무매뉴얼』개정 목차 구성

국민안전처	서울시
제 1 장 개 요 제1절 목적 제2절 법적 근거 제3절 적용 범위 제4절 위기형태 및 경보 제5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제 2 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 제2절 주의 제3절 경계 제4절 심각 1. 상황 2. 위기유형 3. 시조치목록 및 대응절차 4. 각 실·본부·국별 임무 제 3 장 부 록 1. 각종 보고서식 2. 상황보고 (예문)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4. 민방위대피시설 현황 5. 종합상황실 및 지원반별 준비서류 목록 6. 통합방위지원본부 공문서 (예문) 7. 용어설명 8. 연평도 피해복구 보조금사업 참고	제 1 장 개 요 제1절 목적 제2절 적용 범위 제3절 법적 근거 제4절 용어정리 제 2 장 위기유형 및 전개 양상 제1절 위기 유형 제2절 유형별 전개양상 제 3 장 위기관리 체계 제1절 종합체계도 제2절 위기관리기구 기능 및 역활 제 4 장 위기관리 단계 및 위기경보 수준 제1절 위기관리 단계 제2절 위기경보 수준 제 5 장 위기관리 단계별 조치사항 제1절 위기징후 감시 및 경보단계 제2절 위기예방 및 대비단계 제3절 위기대응단계 제4절 사후관리(위기복구) 단계 제 6 장 조치목록 및 대응절차 제1절 개 요 제2절 부서별 주요임무 제3절 북한군 침투도발 조치목록 제4절 확전대비 전시전환 조치목록 제5절 조치목록별 대응절차 제 7 장 보고서 예문 제1절 초동조치 보고서 예문 제2절 수습상황 및 사후종합대책 보고서 예문 제3절 일일종합상황일지 서식·예문 제4절 유형별 보도자료 예문 제 8 장 참고자료 제1절 주요기관 비상연락망 제2절 통합방위사태 사태 (선포) 절차 제3절 충무사태 선포 전·후 주요 조치사항 제4절 연평도 포격도발 분석 및 대책

□ 주요 변경사항

❍ 제목 변경

※ 북한군 침투·도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북한군 침투·도발 실무 매뉴얼

❍ 기존 1 ~ 3장 ⇒ 1 ~ 8장으로 5개 장 확장 편성

❍ 제1장 개요는 기존의 위기형태 및 경보와 위기관리업무수행체계를 삭제하고

용어정리는 3장 부록 7항에서 조정

❍ 제2장 위기유형 및 전개양상은 기존 1장 4절 위기형태 및 경보를 구체화 작성

※ 해상·해안 침투·도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추가

❍ 제 3장 위기관리 체계는 기존 1장 5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를 구체화 작성

❍ 제 4장 위기관리 단계 및 위기경보 수준은 기존 1장 제4절 위기형태 및 경보에서 위기경보 부분만 조정

❍ 제 5장 위기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은 기존  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의

1 ~ 4절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를 구체화 작성

❍ 제 6장  조치목록 및 대응절차는 기존 제4절 3항 시조치목록 및 대응절차와

4항 각 실‧본부․국별 임무 등 구체화 작성

- 북한군 침투도발 조치목록 중 국민안전처에는 포함되나 서울시 지리적    위치와 임무를 고려하여 해양/해상 관련 조치목록 제외

- 확전대비 전시전환 조치목록을 추가하여 충무계획 시행과 연계성 유지

❍ 제 7장 보고서 예문은 상황보고 시나리오 구체화 작성, 보도자료 등 제시

※ 국가안전보장회의 예문과 시나리오 제외

❍ 제 8장 참고자료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포함

※ 주요기관 비상연락망, 통합방위사태 사태 (선포) 절차, 충무사태 선포

전·후 주요 조치사항, 연평도 포격도발 분석 및 대책 등 추가

□ 개정『북한군침투도발 실무매뉴얼』국민안전처와 서울시 목차 구성 비교

국민안전처	서울시
제 1 장 개 요 제1절 목적 제2절 적용 범위 제3절 법적 근거 제4절 용어정리 제 2 장 위기유형 및 전개 양상 제1절 위기 유형 제2절 유형별 전개양상 제 3 장 위기관리 체계 제1절 종합체계도 제2절 위기관리기구 기능 및 역활 제 4 장 위기관리 단계 및 위기경보 수준 제1절 위기관리 단계 제2절 위기경보 수준 제 5 장 국민안전처 위기관리 단계별 조치사항 제1절 위기징후 감시 및 경보단계 제2절 위기예방 및 대비단계 제3절 위기대응단계 제4절 사후관리(위기복구) 단계 제 6 장 국민안전처 조치목록 및 대응절차 제1절 개 요 제2절 부서별 주요임무 제3절 북한군 침투도발 조치목록 제4절 확전대비 전시전환 조치목록 제5절 조치목록별 대응절차 제 7 장 보고서 예문 제1절 초동조치 보고서 예문 제2절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서 예문·시나리오 제3절 수습상황 및 사후종합대책 보고서 예문 제4절 일일종합상황일지 서식·예문 제5절 유형별 보도자료 예문 제 8 장 참고자료 제1절 주요기관 비상연락망 제2절 통합방위사태 사태 (선포) 절차 제3절 충무사태 선포 전·후 주요 조치사항 제4절 연평도 포격도발 분석 및 대책	제 1 장 개 요 제1절 목적 제2절 적용 범위 제3절 법적 근거 제4절 용어정리 제 2 장 위기유형 및 전개 양상 제1절 위기 유형 제2절 유형별 전개양상 제 3 장 위기관리 체계 제1절 종합체계도 제2절 위기관리기구 기능 및 역활 제 4 장 위기관리 단계 및 위기경보 수준 제1절 위기관리 단계 제2절 위기경보 수준 제 5 장 위기관리 단계별 조치사항 제1절 위기징후 감시 및 경보단계 제2절 위기예방 및 대비단계 제3절 위기대응단계 제4절 사후관리(위기복구) 단계 제 6 장 조치목록 및 대응절차 제1절 개 요 제2절 부서별 주요임무 제3절 북한군 침투도발 조치목록 제4절 확전대비 전시전환 조치목록 제5절 조치목록별 대응절차 제 7 장 보고서 예문 제1절 초동조치 보고서 예문 제2절 수습상황 및 사후종합대책 보고서 예문 제3절 일일종합상황일지 서식·예문 제4절 유형별 보도자료 예문 제 8 장 참고자료 제1절 주요기관 비상연락망 제2절 통합방위사태 사태 (선포) 절차 제3절 충무사태 선포 전·후 주요 조치사항 제4절 연평도 포격도발 분석 및 대책

※ 장·절편성은 국민안전처를 준용하고 내용은 서울시화 작성, 국가안전 보장회의 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