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6.29.)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1348(2016.06.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자치구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4-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4-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5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7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문화본부 자치구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경제진흥본부 마곡사업추진단 자치구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물순환안전국 상수도사업본부 자치구
11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2-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자치구
12-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3-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13-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3-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1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
17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18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1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국 자치구
2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2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재무국 자치구
2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5-1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9특수구조단 자치구
25-2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6-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26-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개정안	시민소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30	특허법 시행규칙 등 8건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문화본부 자치구
31	식품·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등 고시 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6/29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