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271
결재일자	2016.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정학	조동철	정상택	김용복		06/29 서동록
협 조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6. 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송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개요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  발 의 자 : 김용석(金容錫) 의원 외 34명

❍  의 결 일 : 2016.  6. 27.

❍  의결내용 : 원안가결

□ 개정사유

❍ 전통시장의 카드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전통시장 방문객의 카드결제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자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주요내용

❍ 전통시장의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0조~제12조(생략)	제10조(카드결제의 활성화) 시장은 전통시장의 카드결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13조(현행과 동일)

□ 검토의견

❍ 전통시장의 신용카드결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서울시의 전통시장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6. 6. 3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 7. 8.

❍ 조례 공포 : ‘16. 7. 14.

따로붙임 : 1.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