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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년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결과보고

1. 2016년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요금과-11885,‘16.6.7.)

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2016년 상반기 소멸시효가 경과된 징수불능 상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포함)체납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손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시효결손대상 : 2013.4월납기이전(정기분), 2011.4월납기이전(수시분)

나. 시효결손사유 : 시효경과 및 징수불능

다. 시효결손금액 : 88,489,130원

○ 급수사용료 시효결손 처분내역(87,513,610원)             (단위:원)

구분	수전 건수	납기 건수	합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계	1,826	5,488	87,513,760	47,604,920	21,932,440	2,654,790	15,321,610
노원구	1,106	3,333	47,171,280	25,711,250	11,520,110	2,091,500	7,848,420
도봉구	230	565	11,360,580	5,945,580	2,965,750	384,390	2,064,860
강북구	490	1,590	28,981,900	15,948,090	7,446,580	178,900	5,408,330

○ 기타미수금 시효결손 처분내역(975,370원)                 (단위:원)

구분	납기건수	계
계량기 변상대금	53	975,370

라. 결손방법 : 요금과 동별담당 및 업무직원의 시효결손 복명후 결손처리

마. 결손일자 : 2016.6.29

붙 임 : 결손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전연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요금과장	이병호		북부수도사업소장	06/29 박용진
협조자
시행	요금과-1344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377	/
전화	02)3146-3306	/전송	02)3146-3339	/	kjy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