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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자곡동)

1. 강남구 건축과-25203(2016.6.20.)호와 관련입니다.

2. ********************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을 검토한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정에 의거 기 부과된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 *************

나. 건축주 : **************************

다. 건축개요

- 주용도 / 연면적 : 공장(지식산업센터) / 38,091.02㎡

- 공사종류 : 신축(허가사항변경)

- 변경내용 : 주용도변경[업무시설(사무실) → 공장(지식산업센터)], 연면적 996.64㎡ 감소

라. 부과 검토

구 분	용 도	금회면적(㎡)	금회면적(㎡)	비 고
부 과	업무시설	27,201.59	0	기존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997.17	947.32
	제2종근린생활시설	0	1,224.75
	문화및집회시설	0	898.48
	소계	28,198.76	3,070.55
비부과	공장(지식산업센터)	0	24,359.58	금회 주용도
감면	주차장	10,888.90	10,660.89
연 면 적 (합 계)		39,087.66	38,091.02	감 996.64

마. 회신내용

해당 건축물은 최초 신축허가 당시 주용도가 업무용 시설이며 연면적이 25,000㎡ 이상으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였으나, 금회 허가사항변경으로 주용도가 공장(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어 비부과대상 건축물로 변경되었으므로 기부과된 과밀부담금 **************을 전액 취소함

※ 건축 인·허가(신축, 증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대수선 등) 및 사용승인 처리 후 그 결과를 서울시(도시계획과)에 통보하여 주시길 바라며, 건축 인·허가 신청 건축물의 사업취소가 있을 경우에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교통정책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한문기		도시행정팀장	최승대		도시계획과장	06/29 최진석
협조자	주무관	정진승
시행	도시계획과-92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4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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