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 (자곡동)

1. 귀 사에서 강남구에 제출하신 ******************** 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을 검토한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5. 법 적 근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제2조(정의)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 징수)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 징수)

◦ 허가사항변경 내용

용도변경[업무시설(사무실) → 공장(지식산업센터)], 연면적 996.64㎡ 감소

구 분	용 도	금회면적(㎡)	금회면적(㎡)	비 고
부 과	업무시설	27,201.59	0	기존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997.17	947.32
	제2종근린생활시설	0	1,224.75
	문화및집회시설	0	898.48
	소계	28,198.76	3,070.55
비부과	공장(지식산업센터)	0	24,359.58	금회 주용도
감면	주차장	10,888.90	10,660.89
연 면 적 (합 계)		39,087.66	38,091.02	감 996.64

◦ 회신내용

해당 건축물은 최초 신축허가 당시 주용도가 업무용 시설이며 연면적이 25,000㎡ 이상으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였으나, 금회 허가사항변경으로 주용도가 공장(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어 비부과대상 건축물로 변경되었으므로 기부과된 과밀부담금 **************을 전액 취소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문기		도시행정팀장	최승대		도시계획과장	06/29 최진석
협조자	주무관	정진승
시행	도시계획과-92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4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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