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9823
결재일자	2016.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안종호	이인근	김선순		06/29 유재룡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자원회수시설팀장		권선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6.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68회 임시회에서 김광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16. 2.11. : 조례개정 권고(서울시감사위원회)

○ ’16. 6.01. : 의원발의(김광수 의원 외 11명)

○ ’16. 6.27. : 제268회 임시회 원안가결

□ 개정안 내용

○ 개정사유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계기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에 대한 선진외국도시의 자원회수시설 견학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의 근거가 없어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함

○ 주요내용: 조례 제4조 제목 변경 및 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위원의 신상변동관리) (생 략)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폐기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에 대한 국·내외 우수도시 견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의 국내외 우수도시 견학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후 공포․시행하고자함

붙임: 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