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부대복리시설 공용면적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공용면적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당 사업구역은 준공이 완료되어 입주가 완료된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전용면적 외 공용면적(주차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가와 합의약정서에 의거하여 등기부등본 상 전용면적을 연면적으로 대물보상하고 상가에는 전용면적만 부여하여 재건축하기로 합의하고 상가에서 관리비 및 사용료를 지불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같이 사용하려고 하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 관련하여 신축 건축물 상가에 대하여 전용면적 외에 공용면적(주차장)을 공유로 하여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구함.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에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공동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함이 원칙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내용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를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6/28 代이영세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0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