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대문구청, 미성년자의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 관련)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6231호(2016.6.16.)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사항

재개발 구역내 부모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동일구역내 각각의 1필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2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하는지

3. 회신내용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9호에 의거 정비구역안에서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각각의 개별토지를 소유할 경우 2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미성년자에 대한 동의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6/28 代이영세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05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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