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7563
결재일자	2016.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심상운	박상태	代백철	06/28 심상원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3차연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6. 6.

서울대공원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3차 연도 사용료 부과계획

공원 내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사용·수익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3차연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사용·수익 현황

○ 시 설 명 :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2개소)

○ 사 용 자 : ㈜우리은행 (과천지점, 과천시 별양상가로 13)

○ 사용기간 : 3년 (2014. 7. 1. ~ 2017. 6. 30)

○ 위    치

- 종합안내소 : 과천시 막계동 394 (면적 : 4㎡)

- 동물원 정문 : 과천시 막계동 604 (면적 : 9.75㎡)

종합안내소 1층 (매표소 좌측)		동물원 정문 (매표소 좌측)

Ⅱ		사용료 부과계획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이하생략…

□ 사용료 부과계획

○ 부과기간 : 1년 (2016. 7. 1 ~ 2017. 6. 30)

○ 납 부 자 : ㈜우리은행 과천지점

○ 부과금액 : 374,960원 (부가세 제외) ※ 참고 - ’15년도 : 363,179원

- 사용료 : 370,487원,   공제보험료 : 4,473원

‣ 토지 :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 요율 × 점유면적

‣ 건물 : 당해연도 시가표준액 × 요율 × 점유면적

‣ 공제보험료 : (보험가입액 / 건물 연면적) × 점유면적

< 참고자료 > - 산출내역

(단위 : 원, %, ㎡)

위치	산출내역	소 계
종합안내소	· 토지 : 449,000 × 50/1,000 × 4 = 89,800원 · 건물 : 192,000 × 50/1,000 × 4= 38,400원 · 공제보험료 : (2,436,260 / 7,478) × 4 = 1,300원	129,500
동물원정문	· 토지 : 449,000 × 50/1,000 × 9.75 = 218,887원 · 건물 : 48,000 × 50/1,000 × 9.75 = 23,400원 · 공제보험료 : (157,880 / 485) × 9.75 = 3,173원	245,460

※ 시가표준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하한 적용(30년), 즉 준공한지(1983년) 30년이 넘어 건물감가상각 미적용. 시가

표준액 변동없음. (2014년 계약당시 시가표준액 그대로 적용)

○ 세입과목

- 사  용  료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 공제보험료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

Ⅲ		향 후 계 획

○ ’16. 6. 28(화) :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송

붙임 : 1.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자료 각 1부.

2. 일반건축물대장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