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192
결재일자	2016.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은경		이정연	06/28 代이창현
협조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

토론회 개최계획(안)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홍보동영상 제작계획

2016. 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

토론회 개최계획(안)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의 방지를 위한「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예방에 대한 요구 증대

- 영업장에서 쫓겨나는 임차인, 정체성을 상실한 지역상권 등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에 대한 사례가 보도되면서 방지대책 필요성 증가

❍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및 조례안 마련

- 2015년 11월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으로 구역지정과 구역내 업종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 마련

Ⅱ		개 요

❍ 토론주제 :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

❍ 주    최 : 서울시, 홍익표 의원

❍ 일     시 : 2016. 6.29.(수) 14:00∼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참    석 : 학계, 법조계, 국회의원 및 임차상인 등 150여명

Ⅲ		추 진 방 향

❍ 젠트리피케이션의 현황과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활용

❍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입법과정 상의 문제 사전 예방

❍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공조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장으로 활용

Ⅳ		세부 추진계획

❍ 진     행 : 인사말씀, 주제발표,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 주제발표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 지역상권 생생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 토    론 : 좌장 홍익표 의원

주 제	발 표	비 고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및 과제	장남종 박사	서울연구원
성동구 사례를 통해 살펴본 법률 제정 필요성	정원오 구청장	성동구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과 추진과제	이봉의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과 추진과제	이강훈 변호사

- 자유토론 : 참석자 전원

❍ 진행계획

시 간		순 서	비 고
14:00~14:10	10´	개회 및 진행안내	‧ 홍익표 의원
14:10~14:20	10´	인사말씀	‧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 ‧ 국회산업통상위원회 장병완 위원장 ‧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14:20~14:40	20´	주제발표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14:40~15:40	60´	지정토론	‧ 좌장의 진행에 따라 토론자 의견 발표
15:40~15:55	15´	자유토론(질의응답)	‧ 참석자 전원
15:55~16:00	5´	정리 및 폐회	‧ 좌장

Ⅳ		행 정 사 항

❍ 기관별 업무분장

- 행사진행 총괄, 보도자료 배포, 관련단체 안내문 발송 등 홍보(국회)

- 토론회 자료집 편집 및 인쇄, 현수막‧포스터 게첨 등의 현장 준비(국회)

- 보도자료 배포, 토론자 섭외 및 자료확인 및 수당지급(서울시)

❍ 소요예산 : 총648천원

항 목	지출내역	산출근거	금 액(천원)
총 계			648
수 당	자료 작성 수당	3명 × 66천원	198
수 당	지정 토론자 참석 수당	3명 × 150천원	450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