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총회 서면결의서 공개범위)

1. 송파구 주거재생과-10255(2016.6.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귀 구에서 질의한 “조합총회 서면결의서 공개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81조 규정에 따라 조합이 조합 총회 서면결의서(대의원 선거 관련) 공개시 조합원 인적 사항과 의사 표시를 분리하여 공개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도시정비법」제81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서면결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13-0110, 2013.4.26.)이 있음.

붙임 1. 질의내용 1부.

2. 법제처 유권해석(13-0110, 2013.4.2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전결 06/28 代이영세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0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