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장의 현장배치기술자 적정여부 확인철저 등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근절 상시적발 체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토록하여 건축공사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착공정보와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의 건설공사대장 정보 등을 상호교차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또한, 건설공사의 현장배치기술자 중복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관련한 별지 제13호 서식인‘착공신고서’에 현장배치기술자를 기재하도록 개정(붙임 착공신고서 참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현장기술자의 자격증 및 자격번호 등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된 착공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착공신고 및 건설업자 행정처분 부서)
주무관	최향숙		건설업관리팀장	양재열		시설안전과장	06/27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9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3	/전송	02-2133-0766	/	hyang0705@seoul.go.kr	/	대시민공개